호주비자 / 영주권 칼럼

브리징 비자 소지자 급증으로 인한 영향

김법무사
2019-07-25

지난 몇년 동안 비자 심사가 강화되고, 비자 심사기간이 늘어나면서, 또한 비자 거절 증가로 인한 재심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자연히 브리징 비자 소시자들의 수가 급증해 왔습니다.  이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논란의 근본적인 이유가 앞으로의 브리징 비자의 일할 수 있는 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브리징 비자 소지자 수가 타스마니아의 수도인 호바트의 전체 인구보다 많은 229,000명이라고 밝혀졌는데,논란의 촛점은 이 숫자가 아니라, 이들 중 대부분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상황이 호주인들의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덧붙여서 이민성의 비자 신청 심사에 관한 효율성도 논란의 도마와 오르고 있습니다.


실지로, 이러한 규모의 브리징 비자 소지자들의 취업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들이 점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현재의 호주 경제가 RECESSION의 위험성에 근접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와중에 노조의 강성 발언들이 이러한 분위기를 더 고조시키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고, 경제 사회적으로 그 부정적인 영향이 실지로 증명될 경우, 브리징 비자 소지자의 WORK RIGHT에 대해 제한을 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도 또한 점쳐지고 있습니다. 


한가지 흥이로우면서도 씁씁한 사실은, 다시 말레이시아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호주에 임시 거주하는 말레이시아인 중 34%가 브리징 비자 상태라고 합니다.  이는 대부분 난민 신청을 한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인 비자 승인의 가능성 보다는 비자 신청의 용이성과 심사시간의 지연을 이용한 호주에서의 체류를 가능하게 하여 가능한한 오랫동안 일을 하려는 이민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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