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비자 / 영주권 칼럼

호주 유명대학들의 딜레마

김법무사
2019-08-23


중국 유학생들의 대부분이 호주의 유명대학에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ABC에 며칠전에 기사화 된 최근의 한 조사에 따르면 유명대학들이 중국 유학생들에게 재정적으로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이러한 상황이 만약 급격한 중국 유학생의 감소가 발생한다면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018년 말을 기준으로 400,000여명의 유학생이 호주에서 학업을 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호주 대학 정원의 25%이고 이중10%가 중국 유학생이라고 합니다.  

시드니 대학이 가장 많은 중국 유학생을 유치하고 있고 그만큼 재정 부분을 이들로부터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7년을 기준으로 총 예산의 1/5인 $5억불이 중국 유학생으로부터 나왔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호주의 유명대학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민성 내부적으로 국가별 등급 지침에 따라 학생비자를 심사하고 있는데, 얼마전에 유학생들의 수가 증가하므로서

호주 학업을 질적인 저하를 염려하는 소리들이 많이 나왔고, 이를 위해 이미 대학 자체적으로 이를 위한 조처가 강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정부가 각 대학들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을 줄이면서 대학 자체적으로 이를 충당하라는 정책을 펼지면서

각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유학생 유치에 나서면서 발생하였습니다.  유학생의 수가 2002년 이후 지금까지는 3배, 2008년 이후에는 2배로 증가하였습니다.  

중국 유학생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어왔는데 이제 이러한 중국 유학생들의 학생비자 신청이 

여러방면으로 암암리에 까다로워지고 있다는 소식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세계 경제에서 뿐만아니라 특히 호주의 월등한 무역 상대국 1위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호주의 많은 분야에 (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지면서 China phobia가 점차 생겨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중국에 대한 편견으로 발전해서는 안되겠지만 앞으로 호주 정부에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 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좀 느닷없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오늘 출근하면서 읽은 신문기사에 중국의 세계에서의 영향력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중국이 세계의 진정한 지도국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국제적 규약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무대포의 중국인들이 어떻게 나올지 예상하기 힘든 점을 꼬집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트 또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소유자로 중국의 시진핑을 괴롭히고 있지만 그 또한 국제 규약을 무시하고 

미국의 실리를 위해서만 치닫는 정책을 펼치면서 미국 국내에서의 경제 상황은 일시적으로 나아질 수 있지만

정착 세계의 리더로서의 신뢰가 심각하게 홰손됙 있다는 것에 앞으로 세계질서가 어떻게 이어질지 한편으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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