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비자 / 영주권 칼럼

영주권 신청 거절 사유의 주 요인

김법무사
2019-08-27



영주권 신청 거절 사유의 주된 요인을 전체적으로 조사한 결과가 나왔는데

다음의 3가지 요인은 예비 신청들로 하여금 좀 생각하게 하는 것들이어서 언급드립니다.


1. 본인에게 적합하지 않는 비자 신청

빨리 영주권을 받고 싶은 심정 때문에 무리하게 본인의 상황에 맞지 않는 영주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 주로 발생합니다. 

가끔 상담 고객 중에 이러한 유사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영주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주권 신청은 보다 위험성이 높은 차선책으로, 도전할 수 있는 성격의 도전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서에 서로 상반되는 내용이 포함

이는 여러가지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가장 쉽게 그리고 치명적인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과거에 이민성에 제출한 내용과 

비자 신청 내용 중에 경력에 관련된 부분에서 상반되는 내용이 발견되는 경우입니다. 

이는, 특히 학생비자 신청시 자신의 이력서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GTE 진술서에 관련 내용을 기술하여 제출하는 경우

이 내용과 추후 영주권 비자 신청시 제출한 내용이 서로 틀려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드믈지만 있었습니다. 

경우에 따라 이를 해명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자 거절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또한 예전의 호주 입국카드의 직업란에 기입한 직업이 나중에 비자 신청시 기입한 직업과 달라서 실지로 비자가 거절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든지 이민성에 제출하게 되는 내용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거나 제출할 때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3. 과거 비자 조건 위반의 여부

이에 관해서 가장 일반적으로 연관되는 경우는 work limit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위반 사항이 대부분 드러나지 않아서 무사히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앞으로 이민성에서 ATO와 보다 긴밀하게 연계된 시스템으로 확인이 예전보다 훨씬 용이해져서

예전에는 사소한 비자 위반으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었던 사례들이 이민성에 의해 포착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물론 사소한 고의성이 없는 경우는 이민성에서 크게 문제삼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만

지속적으로 비자 조건을 위반하며 일을 한 경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에 관해서 더욱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은 최근에 거짓 정보 제출에 대한 조건인 condition 4020의 적용이 엄격해 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자 신청서 내용 중에 과거에 비자 조건을 위반한 적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과거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비자 위반의 경우가 있었던 경우 이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이 때문에 고민하다가 상담을 받으러 온 고객분들이 계십니다.

만약 아니오라고 답변하였는데 나중에 이민성에서 알게 되었을 경우 condition4020을 적용하여 비자가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딜레마에 빠지지 않도록 일에 관한 비자 위반의 유혹을 받는다면 과감하게 뿌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고용주가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ABN (호주 회사 등록 번호)를 요구하여 일을 하게 하는 경우가 아직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는 이제 변경된 세법에 저촉이 됩니다.  다시말하면 본인 수입의 한 회사로부터 거의 대부분이 들어올 경우는

이는 하청업자가 아닌 직원으로 간주되어서 ABN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면 호주의 법을 어기는 상황이 되는데 비자 신청시 호주의 법을 어긴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의 답변에 

또한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듯, 비자 위반의 요소들은 여러분들이 생활 가운데 쉽게 연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주의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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