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비자 / 영주권 칼럼

국가별 호주시민권 취득자수 [호주시민권 승인건주 80% 증가]

호토박이
2019-09-13

호주유학클럽 [호뉴컨설팅그룹]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번 영주권에만 포커스를 두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여기 지역신문에 시민권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좀 소개를 합니다


미국같은 경우 영주권보다는 시민권 취득이 정말 어려운 경우인데, 

호주는 영주권자가 되면, 그 싯점까지 합법적으로 4년이상 거주(학생비자 졸업비자 등의 기간 모두 포함됨) 했고

또 영주권받을 싯점으로 부터 1년이상이 지났으면 시민권신청 자격이 됩니다

시민권 시험이라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기본 영어를 읽고 쓰는데 문제가 없다면 몇일 준비하면 통과 되는 수준이구요.

호주는 이 영주권이 어려워서 그렇지 시민권은 그리 까다로운 나라는 아닙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회보장은 영주권과 시민권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미국은 상당히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민분들 상당수는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까지는 굳이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서 영주권으로 계속 지내는 분도 많구요... 물론 한국정부가 다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기때문에 더욱 그냥 한국국적을 유지하며 호주영주권으로 머물게 되는 요인이기도 한듯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호주는 영주권과 시민권은 사회보장에서는 큰 차이는 없고 가장 큰 차이라면 참정권 선거권 등이 다릅니다. (초중고 및 TAFE 교육까지는 차이가 없지만 UNIVERSITY 의 학비 지불방식이나 학비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신문에 나온 시민권 취득자수에 대한 내용을 잠깐 소개합니다

시민권 시험에서 영어조건을 강화할것이란 얘기가 있었고 호주의회를 통과 하지 못해 시행은 안되었지만, 그 영향으로 많은 영주권자들이 시민권을 최근에 신청을 했습니다.



2018-2019년 시민권 신청 승인이 전년 대비 80% 증가해 지난 회계연도 호주 시민권을 받은 이민자는 14만5000명이 넘었다.  2017-2019년 승인건은 8만1000건에 그쳤다.


중략


출신 국가별 시민권 취득자수, 10대 출신국 (2017년7월1일 - 2018년 6월 30일)


국적시민권 취득자수
인도17,756
영국13,874
필리핀4,925
남아프리카3,368
스리랑카3,264
아일랜드2,673
한국2,028
말레이시아1,982
뉴질랜드1,842
중국1,720
기타27,217
총계80,649

출처: Korean Today



특이한 점은 영주권을 받는 숫자에서는 중국이 제일 많은데, 시민권 취득자수 에서는 한국보다 적은 숫자입니다


전체 80,649 명중에 한국이 2,028명이니 대략 2.5% 밖에 되지 않습니다


보통 년간 호주영주권 총 취득자가 19만명정도 되고 최근 2년간은 16만명정도 되었습니다

이중 한국사람은 4% 정도 되는데, 이들이 다시 시민권을 취득하는 숫자는 더 적은 2.5% 밖에 되지 않네요

(한국 중국 모두 다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국내법이 작용한 부분도 있는듯 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호주는 영주권만으로 호주에서 거주하며 생활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호주에서 작지만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기에는 영주권보다는 시민권이 필요한 경우가 분명 있습니다

얼핏보면 영주권은 한국국민이지만 시민권은 더이상 법적으로는 한국국민이 아니니, 한국을 위해서도 영주권으로 남아야 하는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그 반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호주입장에서는 한국에 4대 교역국일 정도로 경제적으로는 엄청난 비중을 차지 합니다

그래서 일선 호주교육현장에서는 5대 매이저 세컨 랭귀지가 중국어, 힌디어, 일어, 인도네시아 그리고 한국어 입니다


처음 제가 호주왔을 당시만해도 대부분의 호주 초중고에서는 제2외국어 하면 불어, 스페인어, 독어, 이태리어 등 유럽언어가 강세였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호주에 거주하는 한국에서 온 교민분들의 역할은 더욱 커질것이라 봅니다) 


그런데 호주라는 나라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위상만큼 호주내에서 한국사람들의 목소리가 시회구조나 시스템에 반영되기는 어려운 부분도 시민권이 아닌 이 영주권에 머무는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호주선거철이 되면 호주정치인들이 한국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부분이  호주내 한인들의 숫자에 걸맞는 만큼은 아닙니다.  만약 교민의 대다수가 시민권이라면 상당히 달라질것이라 봅니다.

이것은 호주정부가 앞으로 한국을 대하는 태도에도 의미있는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는 기본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호토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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