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비자 / 영주권 칼럼

Regional Area에서 제외된 골드코스트 연방정부에 강력 항의/로비

김법무사
2019-10-01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앞으로의 호주이민 정책의 촞점은 regional area로의 기술이민자들의 유도를 통한 인구 분산정책에 있습니다.  이번 11월 16일에 새로 도입되는 regional visa와 점수제 기술이민의 대폭적인 변경은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대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 소도시들이 이 지역에 포함되어 이의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퀸스랜드의 브리스번 옆에 있는 골드 코스트는 이에서 제외되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서 이 지역의 기관단체들이 연방정부에 강하게 항의하며 이의 변경을 요구하는 로비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객관적인 증거는, 골트 코스트 보다  큰 캔버라, 애덜레이드, 호바트 등이 regional area에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로인해, 영주권 신청 가능성에 중요한 요인들에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 유학생들의 수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현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29000명이 이 지역에 소재한 대학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적 변화로 인해 예상되는 유학생들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지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염려가 크고, 이러한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지속적으로 연방정부에 로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골드 코스트를 제외한 이유의 하나로 내세운 근처에 있는 M1 고속도로의 정체현상과 기타 요인들을 쉽게 수긍할 수 없다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웃한 대도시인 브리스번과의 근접성(70킬로)이 결정에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regional area에 포함된 울릉공과 뉴카슬과도 의미있는 비교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이 두 지방도시는 이 결정으로 인해 상당한 파급효과를 볼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저의 상담 고객중에, 이미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지역을 영주권 도전의 근거지로 삶으려는 분들이 이미 상당수 있었습니다.


이 두 도시는 골트 코스트보다 인구가 절반 정도이고 시드니로부터 더 떨어져 있다는 점과, 보다 실질적인시드니의 위성도시로서, 보다 발전이 필요하다는 정책적인 고려때문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의 전적으로 관광에 의지하는 골드 코스트에 반해, 이 두 NSW 도시는 사양길에 접어들기는 했지만, 철광과 같은 기반 산업의 본거지였고, 제철소가 폐쇄되면서 급격하게 위축된 지역경제로 인해, 시드니의 실질적인 위성도시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번에 regional area로 포함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도시에 대한 이번 결정은 3년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그후의 상황을 보고 지속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한 사실은 이 지역의 과도 개발이 아닌 적정한  수준의 개발을 통해 호주 최대 도시인 시드니의 지역 기반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호주정부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골드 코스트가 이러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대정부 로비를 통해 이 지역이 regional area로 변결될 수 있을지가 귀추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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