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비자 / 영주권 칼럼

491비자의 웨이지 문제

김법무사
2019-10-11



491비자의 최소 임금 조건($53,900)이 발표되면서, 이에 대한 염려 뿐만 아니라, 

실지로 해당지역에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비공시적인 조사를 한 결과 놀랄만한 결과가 나와서 알려드립니다.


현재 489비자의 경우는 최소 웨이지 조건이 없고 풀타임으로만 일하면 되는데,

 이를 대체하개 되는 491 비자의 경우는 위에서 언급한 457/482 비자 웨이지 조건과 동일한 수치를 적용하게 돼서 

극적인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medical, engineering, computing, management, childcare, trade, 

기타 직종에 종사하는 잠재 491비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는데,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30%만 웨이지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응답

2. 3년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웨이지 수준은 $30,000 ~ $40,000이라고 응답

3. 81%가 이 수준의 웨이지를 받으려면 자신의 직종 이외의 직종에서 일을 해야할 것으로 응답

4.92%가 이 수준의 웨이지를 받으려면 많은 overtime을 해야할 것으로 응답


이러한 놀랄만한 현실을 반영하는 내용을 관련 유관 단체에서 제출하려고 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러한 웨이지 수준은 이 비자를 도입하므로서, 지역의 거주하는 호주인들의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최소하하기 위한 

정부의 고육책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실행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현실성이 없는 너무 높은 웨이지 수준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하향조정을 할지가 모든이들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발표한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달 실시전에 이를 번복할 가능성은 낮아보이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를 예정대로 실시후, 이의 비현실성이 입증되면 그때 정부에서 이를 재조정하려는 방법이 

정부에게 보다 실질적인 명분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정책에 관한한 예기치 않은 변수들이 언제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추이를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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