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비자 / 영주권 칼럼

여러분, 제발! 여러분의 인생을 단 돈 몇 푼에 휘둘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고사례전파!

호주퍼스로
2019-10-29

안녕하세요, 호주유학클럽 여러분.


제가 오늘 정말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이번 코엑스 세미나 때 만났던 학생분의 케이스인데, 동의를 구하고 해당 케이스를 공유합니다.




이 학생은 한 유학원을 통해 학생비자를 받아 공부를 잘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 점수제 기술이민을


알아보면서 준비하고 있던 학생이었습니다. 


여러가지 이민 가능성과 준비해야 할 길을 안내 드리고 추가적으로 이전에 받았던 학생비자에 기록된 디테일을


확인해 보시라고 안내를 드렸었는데, 이 학생이 오늘 이메일을 보내 왔습니다.


아래의 사진을 참조 바랍니다.



위에서 보시다시피 해외체류사항에 대해 소위 '굵직'한 체류사항만 기입하고 여행을 다녀온 것을 유학원에서


임의대로 삭제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위의 질문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외유학/출장/해외유학중 고국방문


등을 포함해 분명하게 Holiday 역시 기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은 분명히 체류사항을 적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유학원 담당자가 학생의 동의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이러한 기록을 이민성에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아래의 사진도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고용기록에 대한 내용 역시 학생이 분명하게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을 임의로 통보하지


않은데다 개명이라는 것은 Identity가 바뀌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마음대로 이민성에 거짓정보를 제공한 것입니다.


이것이 영주권을 따는데 별 문제가 될까? 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을텐데, 학생비자는 잘 나왔다 하더라도 


그 이후의 비자들에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485 비자를 포함해 다양한 점수제 기술이민 영주권 및 취업비자에는 Birth Certificate이 요구됩니다.


호주에서 말하는 Birth Certificate에는 출생지와 부모의 성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서류 중에는


호주에서 말하는 Birth Certificate에 들어가는 정보를 하나의 서류로 증빙을 할 수 없기에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라는 서류를 떼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양친의 성명이 나타나있고, 기본증명서에 출생지가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개명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이 이 기본증명서를 발급하게 되면 개명을 한


사실이 서술되어 출력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전 학생비자 신청서에서는 개명을 한 적이 없었다고 기록이 


들어왔는데, 그 후의 비자에는 개명한 사실이 제출된다면 이 두 기록이 부딪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PIC 4020조항에 위배가 되며 특히나 Identity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비자신청서에 들어가는 정보는 비자신청인 본인의 책임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나는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했음에도 불이익은 내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거기더 더 나아가, 부모님의 존재와 형제자매의 유무를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졸업비자서부터 80 폼이 요청이 되는데, 이 곳에 양친과 형제자매의 기록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개명여부와 해외 체류사항 역시 80폼에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연유에선지, 부모와 형제자매에 


대한 기록을 이민성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빨간 부분은 개인적인 부분이라 가렸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아주 사소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중에라도 밝혀지게 된다면


False/Misleading information을 제출한 것이며 그로인해 그란트 된 비자는 영주비자라 할 지라도 취소되게 됩니다.




법무상담을 문의하는 학생들 중 상당히 많은 수의 학생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에 대해 저역시도


초반에는 상당히 놀랐는데, 이것이 하루이틀 겪는 일이 아니다보니 화가 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실제로 이전의 한 학생 역시 개명이나 기타 다른 정보를 누락한 분이 있어 뭐라고 대처할 지를 몰라 제 사무실에서


스피커폰으로 이전 유학원에 연락을 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함께 들어본 적이 있는데 학생이 묻기를


'저는 여기 영주권 까지 딸 생각으로 왔는데, 내 기록을 이렇게 임의대로 누락시켜서 비자를 신청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텐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라고 물으니 대답하시는 분이 '모든 정보를 주신 그대로 넣었으면 비자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떨어져서 그랬다' 라고 대답을 하더군요. 더 황당한 대답은 그 뒤에 이어졌습니다.


'그럼 나는 이 기록들이 영주권 신청할 때 문제가 될텐데 어떻게 하느냐' 라고 물으니 '앞으로 학생비자 신청서에


기록된 내용대로 똑같이 거짓말 하시면 문제없다' 라고 대답을 하는데 정말 옆에서 함께 듣는데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났습니다.


한 사람은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 인생을 걸고 호주유학후이민/호주영주권유학을 선택해서 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남의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왜 생길까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부분은 유학원의 수익발생점과 학생들의 목표실현시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학원은 학생이 학업을 시작하는 시점에 수익이 발생합니다. 학생이 무사히 학생비자를 받아 호주에 입국해


학교를 시작하면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반면에 학생들의 목표실현 시점은 학업을 마치고, 졸업비자를


신청하고 점수제 이민이든 취업이민이든 학업을 마친 이후에 실현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학원 입장에서는 학생비자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있는 사실은 더 꾸미고 없는 사실은 보태고


불리한 사실은 삭제를 해 가면서 '예쁜' 비자 신청서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학생비자가 그란트 나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문제가 발생할 때는 이미 시간은 3~4년이 지난 시점이기에 학생들은 멘붕에 빠지게


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유학원들이 '귀찮아서' 비자 신청서에 자잘하고 복잡한 기록을 임의대로 삭제해 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학생비자에 요청되는 정보들이 상당히 많은데다 이러한 정보가 내 정보가


아닌이상 복잡한 정보들을 이해하는데도 시간이 소요되고 이를 입력하는데도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단순히 이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제출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고 귀찮기 때문에 본인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정보를 은폐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간혹, 제대로 호주의 비자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고 선임자가 가르쳐 준 대로 기계적으로 비자를 신청하고 


있기 때문인 부분도 있습니다.


모든 비자 신청인은 각자의 상황과 조건이 다르기에 비자 신청서에 첨부되는 기록과 서류가 동일 할 수 없는데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배운대로만' 하다보니 어떠한 비자 신청서에 어떤 Declaration과 첨부서류가 수반되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비자의 중요성과 복잡성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유학원에서 알아서 해 주겠지', 그래도 유학원이니까 비자 신청을 잘 해 주겠지' 라는 단편적인 생각에 기대게


되고, '어차피 학생비자는 나올거고, 이 유학원에서 장학금으로 300불 지원해 준다고 하니/수속비가 없다고 하니 


더 싼데서 하는게 나한테 개이득;;' 이라고 생각하고 유학원이 '알아서' 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했듯이 나중에 가서 터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비자가 거절되거나 하면


법무사를 수임해 재심을 진행해야 하거나, 다행스럽게 이러한 사실을 조금 일찍 알게 되어 비자 신청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곳 저곳 법무사를 만나 상담을 하고 도움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이


이전에 받은 장학금 혹은 무료로 진행을 하면서 아낀 돈의 수 배를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산다고 생각해보면 '어차피 자동차를 사는건데 일단 작동만 된다면 안에 부품이 뭐가


들어갔는지 알게 뭐야' 라고 생각하진 않으실 겁니다. 심지어 소모품인 자동차를, 그리고 호주유학후이민/


호주영주권유학보다 훨씬 적은 돈이 들어가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도 안전을 위해 꼼꼼히 체크를 하는데


본인의 인생을 걸고 가는 호주유학을 단 돈 몇 푼에 휘둘려 나중에 고생을 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비자는 호주에서 여러분의 존재를 의미하는 신분증과 마찬가지 입니다. 




저도 유학업계에 종사하는 한 사람이기에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언급하는 것에 대해 조심해


왔으나, 이러한 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일부 무책임한 유학상담사들 때문에 수많은 학생들이


호주 정착의 꿈을 안고 시작해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쓰고 난 후에 가서 호주에 대한 안좋은


기억을 안고 돌아가는 일을 볼때마다 너무나 화가 나서 오늘 글을 올립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도전을 값싸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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