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비자 / 영주권 칼럼

regional visa의 최소 연봉의 미스테리

김법무사
2019-12-23


지난달 regional visa가 실행되기전부터, 이 비자에 책정된 최소 연봉에 대해 많은 실질적인 우려가 나왔었는데, 이제는 이 요인이 앞으로 실질적인 regional visa의 성패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도 있는 분석이 나오면서, 이민성 장관이 이에 대한 보다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최소연봉 수준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결정이 되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는 상당히 정치적인 요인이 쉽게 작용했었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답변을 상당히 조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정부나 관련단체에서 관심의 촛점은 어떻게 하면 미래 이민자들을 regional 지역으로 유도할 수 있을까를 논하면서, 현실적으로 인프라가 많이 필요하지만, 재정의 제한성 때문에, 이는 일단 유보하고 예비 이민자들이 보다 유리하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추가 점수 취득을 유리하게 한 것은 정부가 지금까지 강조해왔던 부분입니다.


현실적으로, 호주의 균형적 지방 발전이 장기적인 호주의 미래에 중대하다는 것을 수십년 동안의 정책실패로 절실히 느껴왔던 호주정부가 절치부심 준비한 새로운 정책이 실패하도록 놔두기는 힘들 것이라는 상황이 더욱, 왜 이러한 상황이 도래하게 됐는지 더욱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여건을 도입했다하더라도, 해당 최소연봉에 해당하는 해당 경력을 채우지 못해서 결국 영주권 취득 요건을 충족하게 못하게 된다면, 정부가 야심차게 계획하여 실행한 regional visa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염려가 계속 커져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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