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비자 / 영주권 칼럼

호주정부의 비자 심사과정 사영화 계획 어려움 봉착

김법무사
2020-02-01



몇 년 전부터 비자 수속과정 사영화를 위해 준비해 온 현 연방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정보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Dept. of home Affairs (이민성을 관할하는 상위 기관)에서 이의 실행을 위해 법률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발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노동당의 압력을 어떻게 정부가 헤쳐나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영화가 될 경우, 크게 아래 두 가지에 염려가 집중되어 왔었습니다.

1. 비자 수속비가 크게 더 인상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라는 염려

2. 개인 정보의 누출 가능성

특히 첫번째 염려는 사영화이기 때문에, 정부가 수속비 인상을 통제하기가 어려울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이 계획이 처음 발표되었을 때부터 나왔던 우려였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상황으로 당분간은 이러한 상황은 걱정 할 필요는 없겠지만, 매년 조금씩이나마 인상되는 신청비는

여전히 신청을 앞둔 분들에게 관심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정부의 사영화 정책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가 항상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감옥의 사용화는 이미 미국에서는 아주 오래 전 부터 그래왔지만, 호주에서도 이를 시작하려고 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러한 것을 고려 할 때 사안을 다를 수 있지만

호주 정부가 어느정도 이민 비자 수속의 사영화에 관심을 쏟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 사례 일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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