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비자 / 영주권 칼럼

공지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변해질 앞으로의 세계 - 세계 저명인사들의 관점

김법무사
2020-04-05


자그마한 코로나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몇 개월도 안돼서 숙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괴력을 발휘하는 것을 보면서

위대하 보이기만 하던 인간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올 3월 26일자 알자지라 (세계의 신흥 미디어 소스로로 급부상해오고 있는) Aljazeera에서 

주요 분야의 저명한 인사들로부터 인터뷰를 근거로 쓴 기사가 현 상황을 보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앞으로의 우리의 삶에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

그 내용이 아주 설득력이 있어서 그 내용을 요약하여 올립니다.  

급변해진 우리 주위의 삶을 보면서 아래 내용을 되새겨 본다면 앞으로 넓게는 세계가 좁게는 우리의 삶의 주변이

어떻게 변할지 조명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디지털 세계의 급부상

인터넷을 근간으로하는 기술들, 특히 스마트폰이 없었다면 지금과는 아주 다른 상황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테크 회사들의 영향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상황에서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이의 영향과 이점을 절실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2. 국제협력의 퇴조

지난 수십년간 세계화(globalization)란 단어가 거의 모든 분야에서 화두로 국제협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왔는데

이제는 거의 모든 나라의 정부들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왔던 세계화가

이번 사태에서는 오히려 발목을 잡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화로 인해 국가간의 여행이 자유로와지면서 수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하게 된 경우

세계화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국가들, 특히 서방국가에서의 코로나바리어스 피해가 가장 크다는 사실은 이를 쉽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의료적으로 이러한 예상치 않은 규모의 사태를 기준으로해서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중국이 사태 초기에 사태 극복을 위해 해외에서 비밀리에 호주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의료장비를 전세 수송기로 대거 가져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호주 정부 지도자들의 분노를 야기했었습니다.

이로인해 국수주의와 자급자족에 대한 중요성이 대중에게 쉽게 받어들여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체계도 심각한 변화를 격게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사립병원들이 이미 정부의 지원으로 현사태에 대응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공립병원 시스템의 확대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예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의료 시스템이 강하지 못해 이번 코로나 사태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할 경우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기에

그러한 나라들은 현 사태가 지나가고 나더라도, 심각한 경제적 사회적 휴유증을 장기간 겪을 것으로 또한 예상되고 있습니다.


3. 생활습관과 가치의 변화

이번 사태로 인해 인간의 삶의 많은 부분에 변화를 가져왔고 앞으로도 한동안 그러할 것이며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도 되돌아 보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가정 생활을 하지 못하는 가족이나 정신적 육체적 장해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상황들을 극복하기가 훨씬 어렵게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집단 행동이 성취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관점이 바뀔 수 있다는 점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기사에서 언급된 것이지만, 불행하게도 민주주의 가치의 중요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더 나아가 정부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될 수 있고, 또한 지금까지 정부의 재정을 

(특히, 대규모 프로젝트의 자금원으로 지난 수십년간 많은 서방국가 정부들이 적극적으로 사용해 왔던 ) 충당하기 위해 

정부 자산의 사영화가 줄어들고 지금까지는 거의 금기시 돼왔던 국영화가 다시 조금씩 고개를 들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이미 사립병원의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현 사태를 대처하면서 국립병원의 시스템의 확대 가능성이 벌써 언급되고 있습니다.


4. 기본적인 의료서비스의 대변혁

이번 사태로 인해 이미 호주의 메디케어와 같은 전국적인 의료혜택 시스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호주가 현재, 다른 서방국가들에 비해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현 위기에 대체할 수 있었던 근본 이유가

개인 보험에 치중하고 있는 미국과 달리, 전국민에게 적용되는 메디케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또한 의료 정책이 비핵화, 테러리즘 등과 같은 다른 정책 이슈에 비해 정책 입안에 있어서 우선권이 주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 서비스의 온라인 서비스로 (telehealth, home testing)의 전환이 불가피한 선택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터넷의 5G의 도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5G는 4G보다 속도가 1,000배 이상 빨라져 원격 수술까지 가능해지는 놀라운 차이점이 있어서

현재에는 인터넷으로 가능성을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현실화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의료 서비스의 온라인 서비스로의 전환은 인터넷 발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현재 호주 정부가 의료 기록을 전국적인 정부 관리 체계로 점차 전환하고 있는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태가 있기 전까지, 개인 정보의 유출이나 오용이 대해 반대가 심하여 이의 진전이 다소 지지부진한 상태였는데

이제 이러한 사태 이후에는 오히려 이러한 정책 전환의 의지가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또한 예견되고 있습니다.


5. 문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종교의 입지 흔들

이번 사태로 인해 금기시 돼왔던 종교에 대한 국가적인 간섭이 이번 사태로 인해, 

이슬람 국가에서 조차도 종교예식에 대한 절처한 제한을 적용하게 되면서

앞으로 지금까지의 종교 집회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합니다. 


6. 국제 교역의 강화와 빈부의 차의 감소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는 국제적인 공급망의 현실화와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요즈음과 같은 글로벌 시대에 모든 중요 필요 물자를 자국에서 생산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고려한 보다 강력한 국제 교역이 재개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대부분의 서방국 정부들이 자국의 경제가 파국에 도달하지 않도록 

전례없는 규모의 구제 정책을 영향을 받는 국민들과 사업체에게 제공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극단적으로 치닫던 빈부의 차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되돌아 볼 때 인간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상황을 잊어버리고 

다시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역사의 반복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는 필연적인 생각도 듭니다.


위에서 다소 길게 언급하였지만 그렇다면 이러한 앞으로의 변화의 가능성과 방향이

어떠한 형태로든 이민 정책의 향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귀결로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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