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비자 / 영주권 칼럼

코로나 사태로 (학생비자 소지자)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요?

김법무사
2020-04-12


며칠전에, 대학에서 학업을 하고 있는 분이 한국에서 더이상 학비를 조달할 수 없게 되고, 여기에서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현재 학교 강의는 모두 온라인으로 전환되어 하고 있는데, 학생비자는 유지하면서 한국으로 잠정 귀국하여 일을 하면서 계속 온라인 강의를

해도 되느냐는 문의가 왔었습니다.  이분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상황에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유의해야할 점들이 있으므로 잘 고려를 해야할 것입니다.

1. 이민성에 아무런 통보나 조처를 하지 않고 귀국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비자 조건이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서 이민성에 

자신의 상황을 통보하고, 귀국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때, 다행히 학생비자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면 다행이지만 학생비자를 잠정 취

소하고 상황이 회복되면 다시 학생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한국으로 귀국한 약대 학생이 있습니다.


2. Australian Study Requirement

자신이 학업을 마칠 때 위와 같은 조처로 인해 Australian study requirement을 충족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 상황이 어렵더라도

위의 선택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3. 코로나 비자(408비자) 신청 가능성

어떤 분들은 학생비자를 408비자로 전환해서 체류할 수 있는냐고 문의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비자는 비자가

만기되어가고 다른 연장가능한 비자가 없고 당장 귀국할 수 없는 상황에서, 특정 분야에서 일을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어제 호주 수상이 재차  방문자 비자를 소지한 사람들에게 명백하고 강한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즉, 이 비자 소지자들

은 가능한한 빨리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말입니다.  이미 코로나 조처들 때문에 관광을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호주에 계속 체류한다는 이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비자 만기는 다가와 오고 현재와 같이 한국으로 귀국할 있는 비행기도 없는 상황에서는 408비자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방문비자로 연장하는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호주의 상황이 나아지고는 있지만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코로나 백신이 나오지 않는한, 현재 상황이 올해를 넘길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학업을 하고 계신분들은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여 대처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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