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비자 / 영주권 칼럼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이민에 대한 단/장기적 영향

김법무사
2020-05-09


코로나 사태가 호주에서는 다행히 수그러지는 것 같지만, 백신이 나올때까지는, 여전히 정상적으로 상황으로 돌아가기는 힘들 것으로 다들

내다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 호주 이민에 단/장기적인 차원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며, 

자신의 비자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영향이 미칠까봐 전전긍긍하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는 글들이 있어서, 그 핵심을 논해보려고 합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호주 정치계에서 크게 상반되는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습니다.

1. 코로나 사태로 인한 심각한 실업율로 인해, 호주인들을 먼저 고용해야하기 때문에, 기술/취업 이민 비자 발급이 감소되어야 의견으로, 주

로 정부 여당에서 주장하고 있고, 야당도, 강도는 다르지만, 이와 비슷한 톤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2. 이와는 상반되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측은, 당연히 임시비자 소지자들을 많이 고용할 수 밖에 없는 분야와 교육 관련자들입니다.  교육, 관

광, 요식업 등이 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덧붙여서, 관광, 요식업 분야에서, 많은 업체가, 상당수의 직원이 임시 비자 소지자여서, 호주

정부에서 코로나바이러스 영향을 받은 업체들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JobKeeper Payment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

서, 업체의 존폐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호주의 Reserve Bank of Australia의 고위 관계자의 분석에 따르면, 호주인들의 재고용을 위해, 단기적으로 비자 발급

을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적는 미미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기술이민자의 호주 경제에서

의 역할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말하면, 기술이민자들은 호주에서 인력이 필요한 분야에 기술을 가진 인

력들이기 때문에, 호주인들이, 이러한 상황이라고해서, 모두 쉽게 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결정은 결정권을 쥐고 있는 정부 여당에 달려 있을 수 밖에 없는데,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 이러한 경제위기 상황이 닥칠

때마다 (특히, 호주의 경기가 침제되며, 실업율이 급증하였을 경우), 가장 쉽게 손을 댈 수 있는 이민 비자 발급의 축소가 이루어졌왔습니다. 


그러므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비자 축소는, 현재의 경제적인 충격을 고려할 때,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주의

경제구조와 인구 구성의 성격에 비추어 볼때, 이는 장기적이라기 보다는 단기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질 공산이 커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호주 경제가 얼마나 빨리 현재의 코로나바이러스 충격으로부터 벗어나 회복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영주권을 준비하고 있거나, 앞으로 준비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이를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준비를 하시는 것이 필

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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