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비자 / 영주권 칼럼

189비자의 숨겨진 쿼터

김법무사
2020-06-03


며칠전에 189비자의 쿼터가 줄어든 가능성에 대해 글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뉴질랜드 시민권자들이 기술이

민을 신청할 수 있는 pathway로 예상보다 많은 (일반 189비자 승인의 약50% 수준) 비자가 지난 2019년 7월부터 지난 올 4월 30일까지 

승인되었다는 사실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시작부터, 이러한 상황이 예견되었었는데, 이 pathway를 통한 신청자가 훨씬 많아지면서, 점진적으로 그마만큼 일반 189비자 

쿼터가 잠식되어왔는데, 앞으로 이의 향방에 따라, 이러한 상황이 더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pathway의 조건은, 일반 189비자 조건과 상당히 다르고, 일정한 수입요건만 충족하면, 별다른 추가 조건없이 신청하여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제도입니다.  저의 고객중의 한분도 이 방법으로 신청하여, 약 6개월이 된 상황에서, 세금 미납 사실애 발견되어, 통보를 받고 이를 납

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는 영주권 승인 직정에 발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곧 영주권이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 pathway는 189쿼터에 포함이 되지 않았었지만, 은근 슬쩍 포함이 되면서, 189비자의 쿼터에 관한 불확실성이 더 불거지기 시작

하였습니다.  이는 뉴질랜드와 역사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호주가, 호주에 수십년간 장기 거주하면서도,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는 뉴

질랜드 시민권자들이 궁극적으로 호주 영주권을 신청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 중의 하나가, 뉴질랜드 시

민권자 자녀들이, 더이상 호주에서 HECS나 Fee-Help와 같은 학비 보조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뉴질랜드 시민권에 관한 재미있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예전에 호주 영주권 도전에 실패한 분들 중 일부가 뉴질랜드 영주권/시민권을 취

득하여, 호주로 재입국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2001년2월 26일 이전에 호주에 1년 이상 거주한 뉴질랜드 시민권자들은 아무런 조건없이, 

원하면, 언제든지 호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많은 한국 출신의 뉴질랜드 시민권자들이 호주로 이주하였었습니다.  

이러한 카테고리에 속한 사람들을 eligible new Zealand citizen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사람들은 호주 영주권이 아직 없다하더라도, 파트너비자의 스폰서 자격이 주어져서, 이들의 배우자가 파트너비자를 통

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호주와 뉴질랜드와의 역사적인 관계를 이해하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호주가 연방이 되기 전에, 뉴질랜드에게 호

의 한주 로 편입하도록 요청했었는데, 뉴질랜드가 거절한 숨은 역사적 사실이 이를 단적으로 대변해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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