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비자 / 영주권 칼럼

홍콩 사태와 이민

김법무사
2020-06-04


미국에서 경찰관의 무자비한 행위로 인한 흑인 남성의 사망으로 촉발된 전국적인 데모로 인해, 상대적으로 보도가 덜 되고 있는, 홍콩에서의 

반정부 시위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국가 안보법의 통과가 홍콩의 미래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시

위가 더해가면서, 한때 홍콩을 관할하였던 영국이 최악의 경우에 3백만명의 홍콩인들을 받아주겠다면, 호주에게도 이와 유사한 정책을 도입

해서 영향을 받는 홍콩인들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햇다고 합니다.


호주 정부의 겉으로의 입장

하지만, 호주의 최대 무역상대국이 중국이기 때문에, 호주정부로서는 이러한 요청해 쉽게 답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서, 현재의 비자 시스

템이 영향받는 홍콩인들을 수용할 수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덧붙여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홍콩인들의 유입을 

환영한다는 다소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중국관의 관계를 고려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호주내 중국 커뮤니티의 실상

그런데, 호주의 중국 커뮤니티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가지 주목할만한 경향을 이해한다면, 앞으로 호주 정부가 어떠한 방향으로 홍콩인들

의 호주 이주를 다루게 될 것인가를 조금이나마 예측해볼 수 있는 하나의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수만명의 당시 중국 유학생에게 영주권을 부여했던1989년 천안문 사태가 호주내 중국 커뮤니티 구성의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 커뮤니티의 주된 구성원과 지도자들은 오래전 중국 공산주의를 피해 도망쳐 나온 사람들과 홍콩출신들로, 공산주의 중국에 반대하는 입장

의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천안문 사태이후, 호주내에 중국 본토 출신의 영주권자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중국의 경제력이 점차 강해

지면서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더불어, 중국의 급격한 경제 성장에 따른 호주의 천연자원의 필요로 인해 중국이 호주의 최대 

무역상대국으로 급부상하면서, 호주의 중국 커뮤니티는, 과거의 주류였던 홍콩인들 대신, 중국 정부의 치밀하고 조직적인 배후 지원으로, 이

제 대부분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본토 중국 이민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홍콩 이민자들은 커뮤니티의 변방으로 내쫗기는 신세가 

되었고, 자신들의 의견조차 자유롭게 표출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호주내의 영향력

최근 몇년 동안 호주 정치권에서 중국의 호주내의 영향력에 대한 심각한 재고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영향력이 정치 경제분야

에서 호주의 자립권을 위협할 정도가 되면서 촉발되었던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호주의 유력 정치인들이 중국의 로비 대상이 되었고 결과

적으로 정치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있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면서, 호주의 지도자들이 이러한 중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시도

의 일환으로 중국의 대한 강경 노선으로의 선회가 이루어졌고, 이로인해 현재 중국과의 관계가 아주 경직돼 있습니다.


국제 관계와 세계질서

하지만, 이러한 호주 정부의 강경 노선으로의 선회는 단순히 이러한 것 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암묵적인 동조도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인도하에,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5개국은, 세계질서에 관한한, 오랫동안 기본적인 노선에 있어서 

서로 협조해 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촉발된 중국과 다른 선진국들과의 대결 구도가 성립되면서, 이러한 상황이 더욱 표면화되었고, 

이것이 앞으로 지금까지 중국의 경제 혜택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오던 정책들을 지양하고, 반대로 중국의 영향력을 상쇄하려는 정책으로 선회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조심스럽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홍콩 사태와 이민

위의 상황을 이민의 관점에서 볼때, 호주 정부는, 홍콩인들이 많이 받아들여서,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는 본토 중국 이민자들이 주도

권을 잡고 있는 중국 커뮤니티를 견제할 수 있는 방편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호주의 이민 역사를 살펴보면, 세계도처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때마다, 이로인해 발생한 난민들을 특별한 비자 카테고리를 도입하여 받아들였

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의 정치적인 민감성 때문에, 소리소문없이 이러한 정책을 실시해 왔습니다. 물론, 홍콩의 경우는 전쟁인 경

우가 아니어서, 상황은 좀 다르지만, 궁긍적인 맥락에서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전개된다면, 가뜩이나 예기치 않은 상황 속으로 진입하고 있는 이민의 맥락이 좀더 복잡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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