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비자 / 영주권 칼럼

호주 이민 판도의 지각변동 가능성

김법무사
2020-06-23


호주 중국 관계의 파열

현재 호주와 중국간의 경제 외교적 신경전을 벗어나 무역분쟁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호주 수상 스콧 모리슨이 중국에서의 코로나 사태 발단의 대처에 대한 투명한 국제적인 조사를 해야한다는 요구를 공식발표하면서, 두나라간의 무역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나라의 관계의 밀착과 염려

몇십년을 뒤돌아보면, 백호주의로 낙인이 찍힌 호주의 역사를 뒤로하고, 세계경제의 변방으로 여겨졋던, 아시아가 세계 경제의 새로운 강자로, 특히 중국이 규모의 경제를 무기로,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워지며, 세계 경제 무대에 1990년대 이후 전격 등장하자, 호주는 탈 영국을 표명하고, 친아시아를 외치며, 호주의 아시아 특히 중국과의 경제 밀월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30여년간은 호주와 중국이 윈윈전략으로 급속하게 가까워지면서, 호주의 정치 경제 분야에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몇년전부터 호주의 고위 지도자들 조차도 이를 염려하는 수준까지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염려 해소를 위한 호주 정치권의 노력

하지만, 이러한 염려을 가진 호주의 정치지도자들도, 중국정부를 등에 업고 막대한 자금력으로 호주 정당자 지도자들에게 정치헌금을 하는 중국계 억만장자들로부터 헌금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들이 궁극적으로 자신들의 정치 생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섯불리 이에 대한 조처를 취하지 못하고 어정쩡한 대책들을 취해왔었습니다.


이 와중에,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를 계기로, 특히 트럼프의 차기 대선과 관련하여 좁아진 자신의 입지를 넓히기 위해, 중국을 단도집입적으로 견제 비난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세계 패권 경쟁이 미국과 밀접한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5 EYES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로 불통이 튀면서, 이를 신호탄으로 호주 수상 스콧 모리슨이 코로나 사태 발단에 대한 국제적인 조사 요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의 호주에 대한 경제보복

여기에는, 호주의 중국으로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야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중국으로부터의 경제적인 보복을 예상하면서도, 승부수를 던진것으로 여겨집니다.  서양인들의 관점에서 보는 중국의 대외관계에 대한 술수를 "BLACK HEART & BLACK MIND"로 정의하곤 합니다.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간에, 경쟁국이나 적국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호주 수상의 발언 이후, 야기되고 있는 지속적인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로 인해 (호주의 최대 무역 상대국으로 호주 수출의 30% 이상을 수입하고 있으므로 해서), 경제계 인사들은 아우성을 치며, 정치 지도자들에게, 중국을 달래는 방법으로 대처하라고 하지만, 호주 수상은 이를 듣기 보다는, 이 기회를 통해 중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야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두 나라 간의 의심과 적개심이 어우려져 상황을 더욱 복잡하고 심각한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호주의 지도자들이 그마만틈 중국의 호주에 대한 영향력이 커서, 이번이 아니면, 다시 이와 같은 기회를 가질 수 없다는 절박성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호주의 인도와의 관계 촉진

중국에 이어 두번째로 인구가 많으면 핵무기를 가진 인도에 호주가 외교적인 제스쳐를 취하면서, 중국의 지나친 의존을 피하려는 외교의 첫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미 호주의 IT산업의 과반수 인력을 공급하고 있고, 점차 중국을 뒤이어 세계 경제 기술인력과 생산에 있어서 점차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도가,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호주 이민 판도의 지각변동 가능성

이로인해, 지금까지 호주의 유학과 이민 분야에서 선두를 지키고 있는 중국이, 호주와의 관계 악화로 인해, 호주정부가 중국정부의 경제 보복에 굴복하지 않는한, 그 위상을 잃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태이전에도, 호주의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탈피하기 위한 점진적인 정책이 이민분야에서도 추진되어왔는데, 이는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정치적인 외교적인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관련 정책을 펼져 왔었지만, 이제는 이러한 조심스런 행보의 필요성이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어느정도까지 중국의 유학생과 이민자의 유입이 영향을 받게 될지에 따라,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호주 이민의 판도가 상당한 변화를 겪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 호주 교육 산업의 구제책

먼저 학생비자 신청에 있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호주의 37 대학의 연합체인 Universities Australia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대학들에게 앞으로 3년 동안 예상되는 재정감소가 170억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호주 정부에 재정지원이나 학생비자 신청 요건의 완화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호주정부가 재정지원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호주정부의 입장에서, 교육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현재 교육산업이 처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조처를 추가로 발표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조심스럽게 학생비자 요건의 잠정적인 완화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중국정부가 공식적으로 호주에서의 유학을 삼가하도록 유도하는 상황에서, 중국 유학생들의 유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이미 호주내 대학에서(호주정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중국 유학생의 수를 제한하는 조처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두가지 상황이 어느 상황까지 치닫게 될지에 따라 호주 유학생 시장의 최대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중국 유학생들의 추이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호주 유학산업의 근본적인 판도가 바뀔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난 수년동안 유학생의 증가와 영어능력의 저하로 인한 호주의 교육의 질을 보호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여러가지로 노력해왔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이 그렇다 하더라도 쉽게 UA의 주장을 수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중국 출신의 이민자 부재의 가능성으로인한 결과

유학산업의 변화는 필수적으로 이민분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위의 상황이 현실화된다면, 자연적으로 장기적인 맥락에서 지금과는 사뭇 다른 이민의 판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화 된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 심각하게 훼손된 경제 상황을 호주 정부가 어떠한 방법으로 복구하나가느냐에 따라, 이민을 준비하거나 생각하고 있는 미래의 예비 이민자들인 여러분에게 어떠한 반사 효과가 발생할지는 좀더 추이를 보아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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