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비자 / 영주권 칼럼

홍콩인들의 호주 난민지위 인정 발표 & 영향

김법무사
2020-07-03

어제 호주 수상 스콧 모리슨이 홍콩인들에 대한 인도적인 차원의 난민 지위 인정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제 예비 발표가 이루어져서, 아

직 구체적인 내용은 좀 지나봐야 하겠지만, 얼마나 많은 홍콩인들을 난민으로 받아들이지 또다른 비자 카테고리도 도입을 할지도 주목을 끌

고 있습니다.


어제 trade minister의 이에 대한 추가 인터뷰 내용 중, 기술이민비자 카테고리도 간단히 언급이 되었는데, 만약 현재의 뉴질랜드 시민권

자들은 위한 189비자 stream과 같은 새로운 기술이민 카테고리의 도입 여부에도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관점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아마도, 홍콩의 현 사태가 단순한 난민 뿐만 아니라 사업가와    숙련기술자들을 호주 정

부에 입장에서는 필요할 경우 같이 받으들이려고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만약 홍콩인들을 위한 특별한 기술이민 비자 카테고리를 일시적으로나마 도입한다면, 기존의 일반 기술이민 준비생들에게는 다소 불리한 방

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처는 잠정적일 수 밖에 없다는 사실에 다소나마 안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호주 정부의 발표가 있자마자, 중국정부는 강한 비난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이제 호주 정부의 입장은 더 이상

 중국의 의존도를 유지한다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확실한 판단이 선 것으로 여겨집니다.  


갈수록 코로나 사태와 맞물려 예상치 않은 상황들이 발생하면서, 영주권 준비과정에 고려해야할 여건들이 돌출하게 되는 상황도 겹쳐지고 있

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들은 본인의 영주권 준비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대신, 전체적인 기술이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

에, 이는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앞으로 발전되는 상황을 보셔야할 것입니다. 


홍콩인들에 대한 호주 정부의 구체적인 조처가 발표되면, 이로인한 여러분의 영주권 도전에 대한 영향여부에 대해 추가 글을 올려드리겠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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