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비자 / 영주권 칼럼

2020-21회계년도 이민쿼터 분석

김법무사
2020-07-13


최근의 호주정부의 이민쿼터가 발표되었는데, 이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분석하여 드립니다.


1. 이민쿼터 수준

이번 회계년도 이민쿼터는 지난 회계년도와 동일하게 지속이 되어 총160,000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기술이민 - 108,682

             30,000 (ENS 취업이민)

             16,652 (189 비자)

             24,968 (190/491 비자)

             25,000 (494/491/187/498 비자)

             6,862 (business innovation and investment program)

             5,000 (Global Talent Program)

             200 (Distinguished Talent)

가족이민 - 47,732

             39,799 (파트너 비자)

             7,371 (부모초청비자)

             562 (기타 가족비자)

자녀 비자 - 3,350 (이 비자는 쿼터에 포함되지 않음)

특별 비자 - 236 (former resident와 장관탄원)


이렇게 쿼터가 정해졌어도, 앞으로의 코로나사태의 향방에 따라, 실질적인 이민수 유입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호주정부는 명백히 밝히고 있

습니다.  따라서, 그마만큼 예기치 않은 변수들이 잠재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지난 회계년도의 쿼터를 유지하는 것의 의미

기본적으로 16000명의 이민 쿼터가 코로나 사태 이전에 호주가 필요한 수준의 이민이라는 암묵적인 인정이라고 볼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인한 호주의 고용시장의 심각한 경직으로 이번 회계년도까지는 이의 직접적인 영향을, 실질적인 이민자 유입에 관한

한, 피해갈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로인해, 

1) invitation을 받기까지 대기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2) 코로나 사태의 공백기가 지나간 후에는, 그 기간동안의 유학생 유입의 현격한 감소로 인한, 기술이민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경

우, 오히려, 그동안 오래 기다렸던 분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상황이 언제 정도에 정상화되느냐에 따라, 현재 암울하게만 보이는 여러분의 앞으로의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영주권 도전

의 판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앞으로 저해진 상황에서 차선책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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