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비자 / 영주권 칼럼

학생비자없이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학업을 한다면?

김법무사
2020-07-20


코로나 상황이 다시 심각해지면서, 곧 학생비자 소지자들의 입국이 허용될 것이라는 희망이 다시 희미해져가는 상황에서, 만약 이러한 상황

이 계속된다면, 호주정부의 입장에서 어떠한 조처를 취할까라는 궁금증이 더해지면서, 최근에 현재 학생비자로 해외로 나갔다가 입국하지 못

하는 학생들에게 졸업생 비자에 관한한 구체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소식을 며칠전에 전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로인해 새로운 유학생들이 계속 입국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호주 교육 산업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명확관화한 일인

데, 그렇다면, 학생비자를 받지 못했지만, 입학이 되어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학업을 시작하도록 하는 방법이 가능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문

득들었습니다. 물론, 문제는, 호주정부에서 이러한 상태에서의 학업에 대한 아무런 헤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졸업생 비자 충족 여건과는 전

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학생 당사자들은 굳이 이렇게 공부할 이유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바꾸어 생각한다면, 호주정부가,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고 유학생들이 입국하지 못하는 상황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다면, 이러한 상황에 대

해 손은 놓고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다는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학생비자없이 온라인으로 학업을 하는 

학생들에게는 추후에 졸업생비자를 충족할 수 있도록하는 선처를 해준다면, 많은 학생들이 이에 관심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

니다. 


호주 정부의 입장에서, 만약 이러한 선처가 이민법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면, 다음의 요인이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해봅니다.

1. 호주 교육기관으로의 학비 수익

2. 학생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학업 및 영주권 계획을 예정대로 시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또한 학생들의 호주에서의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하지만, 유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학업하는 것 이외의 호주에서의 실질적인 삶을 통해 호주의 문화와 영어를 익힐 수 있는 기회가 

부재로 인해 유학의 기본적인 잇점을 누리지 못한다는 점이 반대로 이러한 선택을 하는데,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5. 그리고, 호주정부의 입장에서는, 유학생들이 호주에서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는 없기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경

제적 이득에도 불구하도, 이러한 조처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다면, 호주 교육산업과 학생 당사자들 양측에는 쉽게 거부할 수 없는 당근으로 

여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호주 교육기관에서는 이렇게 학생비자와 상관없이 해외에서 온라인 학업을 위해 CoE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상상의 요소들이 다분한 저의 다소 황당해 보일 수도 있는 생각이 현실화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막연한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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