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비자 / 영주권 칼럼

뉴질랜드 시민권자 189 영주권 재정 요건 완화 및 의미

김법무사
2020-07-31


호주에 거주하는 뉴질랜드 시민권자가 189 기술이민 비자를 신청하는데 충족해야할 재정(수입)요건이 완화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여기에는 이러한 분은 거의 안계시겠지만, 이를 언급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의 지인 뿐만 아니라, 주위에서, 호주 영주권 취득에 성공하지 못하여, 대신 뉴질랜드 영주권을 취득한후,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후, 호주로 입국하신 경우를 종종 보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러한 상황에서 차선책으로 뉴질랜드 영주권을 시도할 수는 가능성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두달 전에, 이렇게 영주권을 취득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조건과 많이 다른데, 주요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나이의 제한이 없음

2. 영어 조건이 없음

3. 하지만, 호주에 신청전 5년을 거주하면서, (새로 개정된 법하에) 3년 이상 연 수입이 $53,690이어야 하고, 신청

직전 해에도 연수입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는 4년 이상의 수입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4. 호주에서 거주한 경우, 비자 거절이나 취소가 된 것이 없어야 합니다.

* 하지만, 뉴질랜드 영주권 신청시에는 나이와 영어에 관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관련 조건을 완화하는 이유는 뉴질랜드 시민권자들이, 호주에 장기간 살면서도, 호주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고 거주하므로서, 궁긍적으로 호주인으로 융화되지 못하는데, 이들이 호주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호주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조가 조성이 되고, 이들이 결국 호주 시민권자가 되어, 호주인으로 살아가게 될 때,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다 효과적이라는 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뉴질랜드인들이 호주 문화와 거의 동일하고, 영어권 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나라 사람들보다 호주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기에, 호주정부는 이들이 영주권을 취득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예전에 올렸던 글에서 언급하였었는데, 호주가 1900년에 연방국가가 되는 과정에서 뉴질랜드가 호주의 한 주로 편입하기를 원했지만, 뉴질랜드는 이를 거절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뉴질랜드 영주권자들이 이렇게 기술이민비자를 신청하여도, 기술이미 쿼터에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전체적인 기술이민 쿼터를 이들이 조금이라도 잠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만약 여러분의 상황이 호주의 영주권 취득이 거의 가능하지 않지만, 뉴질랜드 영주권 자격이 되거나 훨씬 가능성이 높다면, 이를 고려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30년 여년 전에, 호주에서 알던 친구가 호주에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지 않아서 결국 호주를 떠난 후, 연락이 10여년 이상 끊겼었는데, 4년 전쯤에, 뉴질랜드 시민권자로 호주에 들어와 만났었습니다.  지금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이 친구도, 궁긍적으로 호주에 영주하려고 하기 때문에, 189비자 신청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무비자 협정이 실행되기 전에, 한국인들에게 수십면 동안 미국 입국 자체가 하나의 넘어야할 큰 장벽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남미로 갔다가 미국으로 입국하여 어렵게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살아가는 많은 한인교포들도 있는데, 이러한 상황과 맛물려 문득 생각이 납니다.


영주권 취득은 본인의 상황에 따라 그 방법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남들과 같이 요건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여, 어쩔수 없이 돌아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힘내시고 목표하는 바를 꼭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찌보면, 이러한 결정은 본인이 스스로 미리 해서 준비하기 보다는, 어쩔수 없는 상황으로 치닺게 되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혹시 위의 상황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위의 점들을 고려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결단을 하여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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