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비자 / 영주권 칼럼

KPMG의 Covid_19 Pandemic에 관한 전망 - 경제 & 이민

김법무사
2020-09-09


세계 4대 회계법인 중의 하나인 KPMG가 현재의 코로나 상황 이후의 호주 경제와 이민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내놓은 기사가 있었는데, 그 내용중에 상당 부분이 앞으로 이민의 추이를 전망하는데 상당히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그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드립니다.


1. 백신의 개발 시기에 따른 이민의 감소로 인구 증가 영향 

   (예전의 2030년까지의 호주 인구가 29백만으로 증가할것으로 전망)

  백신이 1년 이내에 개발될 경우 - 전망치에 420,000명이 부족

  백신이 2년 이내에 개발될 경우 - 전망치에 1백만명 부족

  그런데, 단순히 인구 감소만을 놓고 본다면, 그리 큰 문제로 여겨지지 않지만,  이러한 감소한 어떠한 형태로 발생하는냐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로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예상되는 경제적인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 인구 증가 감소의 영향

  이는 호주의 인구 증가가 대부분 이민자들, 특히 기술이민자들로 대부분 채워진다는 사실이 궁긍적인 문제입니다.  호주 인구가 지속적으로 노령화 되면서, 필요한 노동인구의 부족부분을 채워왔던, (코로나 사태로 발생한) 젊은 기술이민자들의 부재의 문제를 호주 지도자들이 어떻게 풀러나갈 것인가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3. 경제적인 수치로 보는 손실

  만약 백신 개발이 2년 후에 이루어질 경우 추산되는 국내총생산 손실액이 약 1170억불로, 이는 개인당 실수입이 년에 $2,800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액수일 것입니다.


4. 침체된 경제의 활성화 방안

이러한 우울한 경제적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 나갈것인가에 대한 방안의 하나로 유학시장의 활성화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제시한 방법이 예전에 문제가 되기는 했었지만, 호주에서의 학업후 영주권으로 갈 수 있는 방안 확대, 즉   

유학이민의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에 옮기기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야기된 급격한 실업률의 증가로 인해, 이민을 줄이고 호주인들의 고

용창출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강한 여론을 정치적으로 얼마만틈 이를 포용하면서, 이러한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

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필연적으로 관련될 수 밖

에 없습니다.


이를 고려한듯, 이민성 장관은 높은 실업률로 인해 취업이민이 많이 낳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으로인해, 취업비자 신청가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는 왜 이러한 경제적인 절벽 상황에서 외국인 고용이 필요한지를 증명하는 것이, 극히 드믄 상황을 제외하고는, 현실적으로 극히 어려울 수 밖에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에 관한 정부의 의도가 다음달에 발표될 올 회계년도 예산 발표시 윤곽을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현재의 호주의 유학이민 제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달리 말하면, 코로나 사태 이후에, 현재의 이민제도와 이민쿼터를 유지만해도, 경쟁력을 누릴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변수가, 이민 경쟁국이 영국과 캐나다가 필요한 기술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보다 매력적인 이민 정책을 고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호주정부도 국제 기술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에 대처하기 보다 예비 기술이민자들에게 보다 매력적인 이민 정책의 입안을 고민해야할 상황에 도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뉴질랜드의 경우는 오히려 코로나 사태로인해 호주에서 취업하여 살던 많은 뉴질랜드 기술인력들이 본국으로 되돌아오면서, 부족한 기술부족 현상을 채우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뉴질랜드의 많은 두뇌들이 호주로 이주해가는 두뇌유출이 심각하여, 코로나 이전에는 정말 필요한 고도의 기술력 부족이 심각하였었다고 합니다.


호주의 두뇌 유출지는 영국과 미국인데, 이들이 코로나 사태로 호주로 귀국한다는 소식을 아직 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들의 대부분의 직장이 현재의 코로나 사태에 큰 영향을 받지 않지않나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론적으로, 호주의 해외기술력 유치가 호주 유학생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인것으로 다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KPMG의 의견대로 호주정부의 정책이 이루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의 의견이 전반적인 경제전문가들의 의견과 대동소이하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보 출처: https://www.abc.net.au/news/2020-08-20/population-growth-decline-coronavirus-could-cost-economy-$117b-a/1258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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