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비자 / 영주권 칼럼

영주권자 자녀가 해외에서 태어나는 경우, 호주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자동으로 주어지나요?

김법무사
2020-09-15


얼마전에 저의 고객중(두분이 모두 영주권자)에 피치못할 상황이어서 자녀를 한국에서 출산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중 한 명이라도 호주 시민권자이면, 해외에서 출생하더라도, 자녀는 자동으로 호주시민권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부모가 다 영주권자일 경우, 자녀가 해외에서 출생하면, 부모의 국적을 따라가게 되고, 호주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녀비자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신청할 수도 있고,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호주에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고객분도, 자녀를 호주로 데리고와 자녀비자를 신청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중으로 비용이 발생하고, 바로 호주시민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기 때문에, 가능한한 이러한 상황을 피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가끔, 호주에서 자녀를 출산하면 그 자녀에게 호주시민권이 자동으로 부여되는지를 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전에도 그러한 문의가 있어서, (대부분의 분들, 특히 호주에 계신 분들은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한국에 있는 분들은 호주도 미국과 같이 상황인줄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더러 있더군요.)저의 고객의 실질적인 사례에 빗대어 이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호주도 1986년까지는, 현재의 미국 같이 국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부모의 비자나 국적에 상관없이, 호주시민권이 주어졌었습니다. 그런데, 미국도, 이로인해, 발생하는 불법이민의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국지주의를 폐지하고 속인주의 (태어나는 곳과 상관없이 부모의 국적이 주어진다)쪽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헌번 제14조에 의하면,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권의 자격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헌법을 변경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서, 전면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부모로부터 출생한 자녀에게 시민권 부여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법으로 개정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이미 부분적으로, 한국에도 한때 문제가 됐던 원정 출산으로 알려진 birth tourism이 이미 미국에서 지난 1월부터 금지되었습니다.


속지주의는 이민이 보편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민자의 유치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되었던 시절에는 효과적이었지만, 지금과 같이 호주 이민경쟁이 심한 상화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오히려 호주 정부의 입장에서는 전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제도가 다시 도입될 가능성은 제로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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