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비자 / 영주권 칼럼

호주입국 제한 해제의 걸림돌

김법무사
2020-09-17

현재 해외에 있는 호주인들이 호주로 귀국하려는 수가 약 25000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호주정부에서 주당 입국 제한 인원이 현재 4000명인데, 연방정부는, 가능한한 빨리 호주인들이 귀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정부에 이러한 사람들이 입국하면 호텔에서 격리 할 수 있는 수용 능력을 늘리도록 준비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지만, 대부분의 주정부는, 코로나의 확산을 우려하여,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NSW는 다른 주가 수용능력을 늘리면, 늘리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렇게 연방정부와 주정부들이 이해관계가 상충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깝지만, 이에는 어느정도 임박하는 선거와도 관련된 정치적인 이해관계도 얽혀져 있다는 느낌도 지울수가 없습니다.


현재의 주 4000명 제한의 빅토리아주의 코로나 사태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도입한 것인데, 상황이 나아지면서, 이를 6000명으로 늘리려고 연방정부는 계획하면서, 각 주정부에 호텔격리 수용 능력을 늘리라고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이를 직접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Dept. of Home Affair 장관인 Peter Dutton은, 만약 주정부들이 이러한 수용능력을 늘리면, 내일이라도 바로 입국제한 인원을 배로 늘릴 수 있다면, 주정부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호주 수상에 따르면, 지난 National Cabinet (주 수상들과의 회의)에서 해외입국 인원의 증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였지만, 언제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계가 비자를 받아 들어와야 하는 학생들을 포함한 임시비자 소지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호주수상이 크리스마스까지 위에서 언급한 호주인들이 모두 입국할 수 있도록하겠다고 비공식적으로 공표하였는데, 그렇다면, 호주인들을 먼저 입국시킨후에 비자 소지자들을 입국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입국 허용 인원을 급격히 늘려서, 비자 소지자들도 같이 입국하도록 할 것인지에 따라 비자 소지자들의 실질적인 호주 입국 가능일이 점쳐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크리스마스 전까지 호주인들의 입국에 촞점을 맞추어 호주 입국이 이루어진다면, 비자 소지자들의 입국은 좀더 늦춰질 수 있겠지만, 만약 입국 제한인원이 6000천명 또는 더 이상으로 늘어난다면, 일부 비자소지자들 (특히 학생비자 소지자)도 이에 포함되어 입국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비자 소지자중 학생비자 소지자가 가장 우선 순위에 올라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호주 정부의 결론은 그 당시의 호주와 해외의 코로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10월 24일까지 적용되는 아래의 입국 인원 제한이 격리 수용 능력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매일 입국 제한인원)

시드니 -       350명

퍼스 -          525명

브리스번 -    500명

아델레이드 - 500명


(정보 출처: https://www.abc.net.au/news/2020-09-13/peter-dutton-kristina-keneally-australians-stranded-covid-19/12659308


호주시민/영주권자들이

운영하는 카페

호주유학클럽

영상으로 만나는

호주 & 호주 전문가

호주유학클럽 TV

호주 전문가와

1:1 무료 상담

ID: 호뉴컨설팅

이메일을 통한 심층상담

이메일 상담 신청하기


다양한 방법으로 호주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호주 시민권/영주권자들이 운영하는 카페

호주유학클럽

이메일을 통한 심층상담

이메일 상담 신청하기

눈으로 만나는 호주 전문가

유튜브 채널 - 호주유학클럽TV

호주 전문가와 1:1 무료상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호주유학클럽 상담문의

대표이메일 : info@honew.com.au

SYDNEY OFFICE

인터넷 전화 070 7899 4455

호주 전화 (+61 2) 9267 0511


SUITE 503, LEVEL 5, 845 Pacific Highway Chatswood NSW 2067, AUSTRALIA

PERTH OFFICE

인터넷 전화 070 5096 7907

호주 전화 (+61 8) 9328 6393


UNIT4, LEVEL 1, 164-166 BEAUFORT ST, PERTH WA 6000, AUSTRALIA

SEOUL OFFICE

한국 전화 (02) 6245 0091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81, 1811호 (강남역 7번출구 옆 하나은행 18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