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비자 / 영주권 칼럼

어제 발표된 올해 예산안의 이민과 관련된 주요 내용 요약 및 분석

김법무사
2020-10-07


코로나 때문에 발표가 지연된 올해 예산안이 어제 발표되었는데, 이민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드립니다.

1. 올 이민쿼터 - 160,000명

   코로나 때문에, 현실적으로 영주비자 요건을 채워서 신청할 수 있는 신청자수가 극히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 이민 쿼터 자체도 많이 낮게 조정될 수도 있다는 예상과는 달리, 나중에 상황의 호전을 염두에 두고, 전년도의 쿼터와 비슷하게 책정될 수도 있다는 예상이 적중하였습니다.  따라서, 올해 실질적인 영주이민 숫자 예상이 40,000명 이지만, 이는 순전히 현재의 상황에 근거한 추산 수치이기 때문에, 어제 발표된 올 회계년도 쿼터를 고려할 때, 이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올 회계년도에 한해서, 가족 비자의 쿼터를 47,732명에서 대폭 늘어난 77,300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가족비자 신청(특히 onshore 신청)이 늘어나고, 이미 많이 적체되어 있는 상황을, 한시적으로 기술이민의 숫자가 코로나로 인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로인해 발생하는 쿼너의 공백을 가족비자로 채움으로서, 가족비자의 적체현상을 해결할 뿐 아니라, 정해진 이민 쿼더를 채울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2. 특정 비자의 우선 심사

  아래의 비자가 우선 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1)취업비자, global talent비자, 사업비자 (Business Innovation and Investment Program)

  2) onshore 비자 신청 및 파트너 비자 신청 (올 회계년도에 한함)

  *1번이 경우, 자세히 살펴보면, 깊은 숨은 뜻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점수제 기술이민과 취업비자에 대한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장기적인 차원에서, 점수제 기술이민은 유지하되, 상황에 따라 기술부족의 수요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방안인 취업비자를 확대해갈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취업비자의 우선 심사 대상을 이해한다면, 정부의 의도을 엿볼 수 있다고 봅니다.  점수제 기술이민은, 취업비자에 비해 기술부족에 대한 간접적인 대처방안으로, 영주권을 받고 상황에 따라 해당 직종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조사결과가 정부로 하여금, 이러한 판단을 하게 만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global talent비자 신청자들은 호주에 오면 거의 대부분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취업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전문인들이기 때문에, 정부에 입장에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의 사업비자는 근본적으로 호주내에서 고용 창출의 가능성이 있는 예비 사업자들에 관한 비자이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로 실업자의 대량 발생으로 인한 고용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고용 창출의 기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비자의 우선심사 선택은 또한 자연스러운 결정으로 보입니다.


3. 기존의 요건 변경 사항

 1) 파트너 비자

    영어조건과 스폰서의 조건 추가 예정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에 발표되게지만, 이러한 상황 때문에, 현재 파트너 비자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또한, 예전이 이민 잠정 발표되었었지만, 스폰서쉽 신청을 별도로 도입하여 이것이 승인되어야 비자신청이 가능하게 하려던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지만, 만약 이것이 아직 정부의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더욱 빨리 파트너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2) 이민자 영어교육 시간 제한 철폐

   지난 8월 28에 발표된 대로, 무료 이민자 영어교육의 시간 제한이 철폐되어, functional english를 가추지 못한 이민자들은 이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 제한없이 영어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국경 오픈 시기

  당분간 (내년 정도가지 추정되지만) 유학생들의 입국은 제한적으로 허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NT의 Charles Darwin University가 70명의 유학생들을 전세기를 사용하여 입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전에도 이와같은 방식으로 유학생 입국을 시도했었는데, 상황에 따라 내년까지는 이러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2022년부터 입국이 본격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를 볼때, 아직 정부에 명확한 일정을 잡을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공식적인 발표이기 때문에, 보다 조심스러운 견지에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고려한다고 해도, 기다리는 분들에게는 좀 낙담이 되는 소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이에 낙담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정부의 최종적인 결정은, 경제와 정치 상황을 고려하여 이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관한 변수가 얼마든지 언제든지 존재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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