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비자 / 영주권 칼럼

파트너 비자 영어조건 개정안 추가 발표 내용 요약

김법무사
2020-10-08


이민성 장관이 파트너 비자 개정 내용에 대한 추가 발표를 하여서 그 내용을 요약/분석해드립니다.


1. 영어조건의 적용 범위

   비자 신청자 뿐만 아니라, 호주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인 경우에도 적용을 받습니다.  시민권자가 빠진 이유는 아마도 법적인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영어조건 수준

   functional englsih - 이는 아주 기본적인 영어수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잠재 신청자/스폰서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보이지만, 나이가 드신 호주에서 교육을 받지 않으신 분들이 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기에서는 언급이 없지만, 다른 비자의 functional english 인정 기준을 고려한다면, 영어점수가 없더라도, 호주나 영어권 국가에서 1년 이상 학업을 한 경우에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3. 영어조건 적용 시기

   그런데 다행인 것은 비자를 신청할때의 조건이 아니라, 임시비자를 받고 신청후 2년 후 영주비자 심사를 위해 추가 서류를 제출할 때 필요합니다.  따라서, 비자 신청 후 최소한 2년의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 중반기부터 실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갑작스런 영어조건 발표는 파트너 비자 신청자에 대한 스폰서들의 가정폭력의 수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특히, 영어를 못하는 신청자들이, 이에 대한 호주의 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더 많이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정보 출처: https://www.abc.net.au/news/2020-10-08/500-hours-of-english-classes-required-under-partner-visa-changes/1274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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