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비자 / 영주권 칼럼

국경 오픈에 관한 올해 Budget Papers에 언급된 주요 내용

김법무사
2020-10-12


지난 주에 발표된 올 정부 예산 내용 안에는, 말 그대로 정부의 예산이 주를 이루지만, 이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와는 달리) 각 부분별 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중, 지난 금요일에 국경 오픈에 관한 정부의 기본적인 플랜에 대해 budget papers과 호주 수상의 미디어 발표에서 언급된 내용에 관한 기사가 나와 이를 요약하여드립니다.  물론, 백신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도 확실한 로드맵을 제시할 수 없기에 다소 원론적인 입장에서 예상안을 내놓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 이외에 추가된 내용은 별로 없지만, 그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 글을 올립니다.


1. 내년 (2021년) 후반까지 호주 출입국이 현재와 같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

   이른 관련 주와 대학, 그리고 관련 해외 국가의 상황에 따라 관련 대학과 긴밀한 협조하에 파이럿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 안전하다고 여겨질 때, 국경을 오픈

   이는 백신이 개발된 이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올 하반기에 유학생들의 귀국 시작

   현재 약 12만명의 유학생에 해외에서 호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는 새로운 학생비자를 받은 학생들이 아니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는 결국 이러한 학생들을 먼저 입국하도록 한 후에 새롭게 학생비자를 받은 학생들을 받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현재, SA와 NTdptj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SA의 프로그램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호주정부는 국경을 경제 회복을 위해 위험을 무릎쓰고 서둘러서 오픈하지 않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NSW와 VIC주에 등록된 유학생들의 귀국은 해당 주의 상황을 고려할 때, 좀더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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