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비자 / 영주권 칼럼

능력주의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일까? - 능력지상주의로 인해 망가지는 미국

김법무사
2020-10-19


제목 자체가 참으로 역설적인데, 오늘은 비자 문제가 아닌, 이 보다 더 근본적인 인간의 삶에 대해서 곰곰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의 생각 저편에 우리의 삶에 대해 생각하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나의 자녀들이 살 사회는 어떠한 이상적인 모습이 되기를 원할까?하는 참으로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생각과 고민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생각과 고민을 종종 하곤 하는데, 어제 그 고민에 관한, 흐릿하게 저의 삶의 관점 저편에 자리잡고 있던, 생각들을 뒷받침해주는 기사를 읽으면서, 이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기사의 주요 내용을 같이 생각하며 나누고자 합니다.  잠시나마, 현실에 억매어 눈에 보이는 것에 고민하며 해결하려고 노력하려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우리 자신의 궁긍적인 삶에 대해, 피상적일 수 밖에 없겠지만, 고민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 무미건조한 우리의 삶이 조금이나만 의미있게 되지 않을까요!


누구나가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이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는 이유가 물론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자질을 갖추는 것도 있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자신의 능력을 배양해서 보다 나은 사회적인 위치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기사에서 "능력주의의 횡포(Tyranny of merit - 하버드 대학의 철학 교수인 Michael Sandel 교수가 언급)라는 어귀를 되새기며, 미국의 지난 100여년 동안 능력 지상주의로 세계의 최강대국이 되었지만, 아니러니하게도, 이로인해, 다른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하며 따라 하고자하는 미국 사회가 허물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사회는 능력주의의 산물이라는 것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로인해, 부의 집중이 심각해지면서,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미국사회가 언제부터인가 우려와 걱정의 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호주에 살던 저의 지인들 몇분이 자신의 능력을 더 펼쳐보기 위해 야심찬 마음으로 미국에 갔다가, 미국의 무너져가는 사회의 모습 (범죄, 총기 사건, 심각한 빈주의 격차)에 다소 충격을 받고, 보다 큰 기회가 있었지만, 이를 접고 호주로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을 직접 방문해서 경험해 본적은 없고, 미디어를 통해 어떠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분들의 케이스를 보면서, 어느정도 상황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근거로 미국이 좋지 않고 호주가 낳다라는 단순논리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미국의 부의 편중을 가늠해 주는 교육에 대한 연봉에 따른 Ivy League 대학 입국 수치에 놀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최고 1%의 수입을 가진 가족의 자녀들의 이러한 대학 진학율이 하위 50% 카테고리에 포함되는 가족들의 자녀들의 대학 입학율 보다 높다고 합니다.  능력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무슨 문제가 되는냐?  아무리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더라도, 자신이 능력이 있고 열심히 공부를 하면, 얼마든지 출세를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 뿐만 아니라, 한국과 호주를 포함하여 많은 나라에서서 벌어지고 있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갈수록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이러한 말이 나왔지만, 이제 미국에서도 그러한 상황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Michael Sandel 교수에 의하면,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에 너무 도취되어 자신이 가졌던 행운과 좋은 환경은 간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인해 사람들은 인생의 성공자들은 칭찬하지만, 패배자들을 폄하하게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아야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리더가 될 때에, 그 사회는 가지지 못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을 품어않지 못하는 양극화되는 사회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가지 복잡한 사회적인 요소가 있겠지만, 사회의 역할을 인정하고 자신의 성공이 자신의 능력과 노력 뿐만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때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뒤돌아 보게 되고, 이를 통해, 사회가 서로 인정이 넘치는 조화로운 사회가 될 것이라는 바램을 하게 됩니다.


예일 대학교의 Markovitz교수에 따르면, 이러한 부의 편중은 계속 심각해져,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들은 사회의 변방으로 내몰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능력지상주의는 결국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한국을 포함한) 서방국가들에서 중산층이 점차 즐어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인공지능을 사용한 컴퓨터의 등장으로 갈수록 중간 계층의 매니져들의 입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나라마다 정도는 다르지만,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호주는, 미국에 비해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지만, 우려되는 점은, 도입하는 정책들이, 과거 미국이 사용했던 정책들과 기조를 같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가장 대조되는 정책 중에 Medicare와 정부지원 부분이 많은 교육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호주 사회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정책들이 심각한 재정부담을 야기하므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조금씩 미국의 정책 방향으로 조금씩 전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호주의 선경지명이 있는 지도자들이 더 나와서, 이러한 방향으로 지우치지 않도록 좋은 정책을 이끌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와같이 발전할 수 있기를 또한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야할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어쩔수 없지 뭐, 내가 뭐를 할 수 있다고!"라는 체념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사는 사회가 보다 살기 좋은(더불어 살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자기 자리에서 힘들러다고 정도를 지키며 자신을 일을 성실하게 해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Snadel 교수에 말처럼, 좋은 사회는 도피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완변학 민주주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회의 힘은 나누어져야 하고, 가진 힘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것이 지켜지는 사회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가 되어, 우리가 살고 싶어하고 우리의 미래의 자녀들이 살수 있기를 바라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가진 사람은 가지지 못한 사람을 배려하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이들을 인정하 며, 서로를 주어진 조건에 상관없이 존중해주는 보다 따뜻하고 화목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코로나 사태로 더욱 힘들어진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잊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굳게 지키며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각자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기사 출처: https://www.abc.net.au/news/2020-10-18/us-tyranny-of-merit/1277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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