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비자 / 영주권 칼럼

해외에 체류하는 유학생 호주 입국 정책 업데이트

김법무사
2020-10-20


입국하지 못하고 있는 유학생 수

  현재 약 20만명 정도의 유학생이 입국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예상 보다 훨씬 많은 수인데, 만약 이 숫자가 정확하다면, 이 유학생들을 호주로 입국시키는데만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학생 입국 프로그램

  SA정부(300명) NT에 있는 Charles Darwin University(70명)의 유학생 입국 프로그램이 마지막 단계에서 조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두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모두 싱가폴 학생으로 밝혀졌습니다. 

  CDU 프로그램은 이번달 말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 다음 프로그램은 올 11월 9일에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SA의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CDU의 프로그램이 가장 먼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입국 프로그램의 형태

  위의 두 프로그램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세가지 형태로 프로그램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주정부가 주관하여 각 대학들과 협조하여 유핵생들이 항공권을 예약할 수 있도록 연방정부와 조율하고 있고, 두번째는 각 대학들이 연방정부와 직접 연락하여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번에,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실행되지는 못했지만, Canberra 대학의 프로그램이 여기에 속합니다.  NT주에는 CDU가 유일한 대학이기 때문에, 주정부가 개입할 필요없이, 대학 당국이 연방정부와 직접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두가지 방법이 병행해서 추진될 수 있겠지만, 대학간의 형평성 유지의 필요성을 감안한다면, 주정부가 주관하는 방법이 주가 되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대학마다 유학생들의 부재로 인한 심각한 재정적 부담을 어떻게 최소화하는냐가 최고의 이슈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연방정부는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정한 국가를 선정하여 해당 국가 출신 유학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싱가폴이 코로나 상황을 가장 잘 대처하고 있는 나라중의 하나로 여겨지고, 또 해당 주와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많아서, 선정되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한국 유학생들의 포함 가능성과 시기

  한국도, 싱라폴과 함께, 안전한 나라도 언급되어와서, 곧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이지만, 현재 한국에 얼마나 많은 호주 유학생이 입국하지 못하고 있는지에 따라 최종적인 상황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매주 주말에 아시아나 항공이 한번씩 운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출국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인데, 따라서, 한국 유학생들의 입국이 허용되면, 입국해야 하는 기존의 유학생이 많지 않다면, 항공권 예약하는데는 시간이 다소 걸릴 수는 있겠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결정시 고려사항

연방정부가 최종 결정을 할 경우 고려하게 될 수 있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결정 당시의 입국 국가의 코로나 관련 상황

2. 해당 주의 상황 

   # regional area와 대도시의 코로나 상황에 대한 민감도가 다르기 때문에, regional area이 해외 유학생의 입국에 좀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3. 해당 학생의 학업 성격상 face-to-face 학업의 필요 정도

*1,2번의 경우는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이지만, 3번의 경우는 만약 입국해야되는 학생이 많은 경우, 어쩔수없이 선별을 해야하기 때문에, 만약 이 기준이 적용된다면, 이민성의 재량권이 많이 적용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준으로 선별을 하겠다고 전에 정부에서 발표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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