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비자 / 영주권 칼럼

향후 2년 동안의 영주권 승인 우선 순위 비자 및 영향

김법무사
2020-11-02

이미 대략적인 앞으로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는 동안의 기술이민의 향방은 알고 계실텐데, 앞으로 2년 동안의 영주권 승인 우선 순위 비자의 윤곽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나서 이를 정리해 드립니다.


1. 배우자 비자

   이는 현재 지나치게 적체돼 있는 파트너 비자의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onshore 신청을 우선 심사를 하게 됩니다.  물론, 대부분의 신청이 onshore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해 offshore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이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2. Global Talent Independent 비자

   이번 회계년도에 쿼터(5000명)가 전년도에 비해 무려 3배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일반 기술이민비자 신청자보다 고도의 기술능력을 지닌 이들을 먼저 심사하여 받겠다는 것이므로, 어쩔수 없이 전자의 비자 신청자들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3. 비지니스 비자(Business Innovation and Investment Program)

   이는 고용창출의 가능성이 있는 비지니스와 투자를 유치하여 고용을 창출하려는 정부의 의도로 보입니다.


이로인해, 순수 이민자 수가 지난 회계년도 (2019-2020)의 154,000명에서 올 회계년도에는 72,000명, 다음 회계년도에는 21,600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계년도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인해서, 계속 노령화되는 있는 호주인구 구조가 그나마 기술이민으로 인해 젊은 경제 활동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었었는데, 이의 잠정적인 중단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해야한다는 호주정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코로나 사태가 해소되면, 예전의 이민수준으로 복귀해야할 상황이 어느정도 예견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상이 된다하더라도, 이외의 많은 변수들이 도사리고 있기에, 섯불리 추측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보 출처: https://www.sbs.com.au/language/english/major-australian-immigration-update-english-language-test-for-partner-visa-and-priority-to-onshore-applic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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