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비자 / 영주권 칼럼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와 호주 이민정책과의 관계

김법무사
2020-11-03

뜬금없이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이 호주 이민정책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물을 수 있지만, 이민정책이란 사회 정치 경제적인 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진행되는 것이기에,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그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내일로 다가운 대선에서 민주당의 Joe Biden의 승리가 예상되는 가운데, 만약 Biden이 승리한다면, 호주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에 대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장먼저 떠오르는 것이 과거 Obama 행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했던 climate change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Trump 행정부가 모두 폐지 또는 중단하였음)을 다시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이에 관한 Trump행정부와 정책기조를 같이했던 호주 정부의 입지가 상당히 좁아질 수 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광산 자원 수출의 중요성이 아직도 지대한 호주가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으로인한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또한, 현 집권당의 지지층의 상당수가 자원 비지니스와 관련된 사람들이기에, 이와 관련된 (대부분의 서방국가들이 지지하면 도입 실시하고 있는) 합리적인 정책들의 도입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바바 행정부 시절, 호주 정부는 어쩔 수 없이, 미국과 전반적인 행보를 같이 하다가, 트럼프가 당선되자, 트럼프와 같은 반대의 행보를 해왔습니다. 트럴프는 대통령에 취임 후, 기후변화에 대한 Paris Accord에서 탈퇴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방안과는 정반대되는 천연자원 개발을 통해 미국의 경제를 되살리겠다는, 받아들이기 힘든 결정을 내리고, 지금까지 다방면으로 이러한 기조의 정책을 펼쳐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트럼트가 내일 선거에서 패한다면, 호주정부는, 그렇치 않아도 호주 국내외에서 이러한 행보에 대한 강력한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지속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받아들여서 천연자원 개발에 대한 어떠한 형태도든 브레이크를 건다면, 이로인한 손실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다른 산업에서 찾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때 정부의 이민정책에 대한 고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호주의 이민정책은 교육정책과 뗄레야 뗄수 없는 관계라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호주의 유학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당근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급격하게 위축된 이민 상황이 코로나 사태가 완화되거나 종식되면, 예전의 이민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지만, 도사리고 있는 많은 변수들로 인해, 이에 대해 확신하기가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일의 대선 결과 (Biden이 승리했을 경우)가 위의 상황의 불확실성을 좀더 줄일 수도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덧붙여서, 최근에 호주의 최대 천연자원 수입국들인,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이 기후변화에 대한 zero emission을 발표함으로서, 호주의 천연자원 수출 시장이 급격하게 줄어들 것으로 또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천연자원 수출에 상당히 의존하는 호주경제의 미래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호주시민/영주권자들이

운영하는 카페

호주유학클럽

영상으로 만나는

호주 & 호주 전문가

호주유학클럽 TV

호주 전문가와

1:1 무료 상담

ID: 호뉴컨설팅

이메일을 통한 심층상담

이메일 상담 신청하기


다양한 방법으로 호주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호주 시민권/영주권자들이 운영하는 카페

호주유학클럽

이메일을 통한 심층상담

이메일 상담 신청하기

눈으로 만나는 호주 전문가

유튜브 채널 - 호주유학클럽TV

호주 전문가와 1:1 무료상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호주유학클럽 상담문의

대표이메일 : info@honew.com.au

SYDNEY OFFICE

인터넷 전화 070 7899 4455

호주 전화 (+61 2) 9267 0511


SUITE 503, LEVEL 5, 845 Pacific Highway Chatswood NSW 2067, AUSTRALIA

PERTH OFFICE

인터넷 전화 070 5096 7907

호주 전화 (+61 8) 9328 6393


UNIT4, LEVEL 1, 164-166 BEAUFORT ST, PERTH WA 6000, AUSTRALIA

SEOUL OFFICE

한국 전화 (02) 6245 0091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81, 1811호 (강남역 7번출구 옆 하나은행 18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