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비자 / 영주권 칼럼

Data Matching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확대 시행 - 비자 조건 준수

김법무사
2020-11-10

이미 이민성에서 data mataching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것이 ATO에서도 이민성을 상대로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data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비자 신청자/스폰서의 주소 내력

2) 비자/스폰서에게로의 Contact 내력

3) 모든 비자 승인

4) 특정한 시점에서의 비자 내력

5) 담당 이민 법무사

6) 담당 이민 법무사의 주소 내력

7) 이민법무사의 연락처 내력

8) 비자 소지자의 모든 해외 여행 기록 

9) 스폰서 내용

10) 학생비자 소지자의 학교 내용 

11) Visa subclass

*생각했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정보들이 공유되고 있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비자 종류에 따라 working conditions이 명확해지므로, 이에 따라 ATO는 세금신고 자료와 비교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2013년 부터 실행이 되어 왔는데,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되어있어 지금은 적용되는 비자 소지자의 수가 약 천만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관광비자 소지자들도 포함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ATO에서 이러한 데이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이민성에 통보하게 되고, 이민성에서 이에 따른 조치를 하게 된다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의 근본취지 중, 여러분과 직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는, 주요 내용은 아래 와 같습니다.

1) 비자 소지자들이 자신의 비자 조건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도록

2) 고용주가 올바른 tax와 superannuation을 납부하도록


이와 같이, 갈수록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민성도 보다 전문화된 data matching 시스템으로 여러분의 비자 조건 준수를 탐지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자신의 비자조건 준수에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다 잘 준수하고 있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부주의하거나, "이 정도는 또는 이렇게 하면 괜찮겠지!"생각하고, 비자 조건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일부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라면, 다시한번 생각해보시고, 만약, 이러한 상황이 이미 발생하였다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가능하다면 합당한 조처를 취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data matching 프로그램은 단순히 이민성과 ATO만이 사용하며 상호 협조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호주 정부 기관 모두가 서로 협조를 하며 이를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비자에 관한 것은 한 부분일 뿐, 포괄적인 면에서 호주 정부는 이를 사용하며, 다양한 분야의 보다 합리적인 정책 입안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보 출처: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C2020G00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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