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비자 / 영주권 칼럼

일부 offshore 가족비자 승인 시 해외 체류 조건 완화

김법무사
2020-12-08


offshore로 신청하는 비자 중, 비자 승인시점에 반드시 호주 밖에 있어야 하는 일부 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족)비자 신청자 중에 호주에 체류하고 있던 중, 비자 승인을 위해서 호주를 떠났다가 비자 승인 후 바로 다시 호주로 재입국해야하는 상황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너무 가혹하다는 판단이 서서, 아래의 비자 신청자 중 호주에 있는 경우, 출국하지 않고 호주내에서 비자승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내년 초에 도입하겠다고 이민성 장관이 지난 달 30일에 발표하였습니다.


1. 파트너 (309)비자 

   onshore에서 신청하는 820비자와 상반되는 offshore 신청 비자입니다.

2. 약혼 (300)비자

3. 자녀 (101) 비자

4. 입양 (102) 비자

5. 임시 자녀 비자(445)비자


그런데, 위의 비자 뿐만 아니라, 기여제 노부모/일반 부모초청 비자도 offshore에서 신청하는 비자로 비자 승인시 호주 밖에 있어야 하는데, 지난 수년간 이 비자를 신청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 중, 관광비자나 임시 부모초청비자로 호주에 체류하시는 분들이 또한 상당분들 계십니다.   이러한 분들도, 코로나 상황에서 위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지로, 저의 고객 중 한분도, 기여제 노부모 부모초청비자 신청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한국에서 신청해야 했는데), 이후에 호주에 입국하셔서, 이제 마무리 단계인 재정보증인 심사도 완료되어, 기여금 납부요청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비자 승인을 위해 출국한다는 것이 상당히 불합리해 보여서, 이민성에서 이 비자도,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출국하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이민성에 이러한 상황을 호소하여, 공식적으로 면제 조처를 발표하지 않았지만, 면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고객분의 아드님이 호소해 오셨지만, 이 부분은 이민성에 명시돼 있는 부분이라서, 이민성에서 공식적으로 면제 조처를 도입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곧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하던 중이엇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더 고려되어서, 위와 같은 헤택이 다른 비자로 확대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이민성은 이로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고려하여, 점차적으로 그 혜택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기에, 한가닥 희망을 가져봅니다.


(정보 출처: https://minister.homeaffairs.gov.au/alantudge/Pages/Further-changes-to-support-Family-visa-applicants-.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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