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비자 / 영주권 칼럼

부모초청비자/파트너 비자의 미래

김법무사
2021-03-08


최근에 가장 많이 시청하는 비자 중 부모초청비자와 파트너 비자가 포하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자격이 되면 어디에서는든지 시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든 모두 가족과 관련된 family visa에 속하는데,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자연히 심사대기기간도 급격히 늘어가면서 이러한 가족 비자에 대한 조사위원회 설립안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 법안의 녹색당 의원이 발의하여 야당인 노동당도 지원하여 상원에서 가결이 되었습니다. 원래 녹색당은 인권 문제에 대해 아주 적극적이고 소수인들의 인권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 부모초청 비자, 특히 노부모 초청비자는 (심사관이 정해질 때까지) 현재 30년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비자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와 같이 심사대기기간이 비정상적으로 긴 마지막 남은 가족비자(Remaing visa), carer비자 등과 함께 몇년 전에 갑자기 폐지되었다가, 국회에서 부결되는 바람에, 다시 복귀되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반 가족비자가 다시 언제든지 폐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항상 남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호주의 가족 비자에 관한한, 인권 기관들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로비가 그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하는 추축을 해봅니다.  여하튼, 이 조사위원회를 통해 현재의 상황에 대한 조사 결과가 밝혀질 것이고, 이에 따라, 어떠한 형태로든 현재의 가족 비자 정책에 대한 압력이 가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수십년의 대기기간을 피하여 부모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여제 부모 초청비자인데, 기여금이 부모 한명당 $43,600로 이를 감당하기 힘든 가족들이 많고, 이로인해 어쩔 수 없이 부모 자식간에 생이별을 하게 된다는 것이 인권단체들의 항변입니다.


8천불이 다되는 파트너 비자 신청비도 지속적인 비난의 대상이 돼 왔지만, 이 파트너 비자 신청비에는 임시비자와 영주비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합당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측도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다른 비자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적체가 심한 가족비자의 상황을 일시적으로라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들의 연쿼터를 상향 조정한 것은, 현재의 상황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대처 방법의 결과이지, 위와 같은 압력에 대한 결과가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 상황에 영향을 받아 이민법 상 호주 밖으로 출국해야만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일부 가족 비자 신청자들에에는 출국하지 않고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임시 비자 개혁 조처를 단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비난에 대해 집권 여당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아직 아무런 변화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고, 현실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뭔가 의미있는 정책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국회에서의 조사위원회의 설립으로 인해, 앞으로의 가족 비자 정책에 대한 방향에 대한 정부의 입지를 제한할 수 있는 조사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러한 조사 위원회는 직접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지라도, 뭔가 숨은 어젠더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로가 신경을 쓰며 조사 위원회에 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보 출처: https://www.theguardian.com/australia-news/2021/feb/25/senate-to-hold-inquiry-into-australias-cruel-family-visa-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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