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비자 / 영주권 칼럼

비자/노미네이션별 심사 우선 순위와 앞으로의 추이

김법무사
2021-03-09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인해 비자 신청 자체가 극히 제한되고 있고, 이는 이 상황에 맞추어 전체적인 비자 승인을 매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이러한 정책 운영의 필요에 따라, 다음의 순위로 비자/ (취업비자) 노미네이션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정보가 입수되어 알려드립니다.


[비자 심사 순위]

1. 우선 기술직종으로 취업비자 (employer sponsorsed visa / regional sponsored visa)를 신청한 경우

  (global talent 비자와 significant investor stream도 포함)

2. critical sector에서 일하는 신청인

3. DAMA

4. 494 비자

5. 491 비자

6. 482/186 비자

7. 187 비자

   (이미 폐지된 RSMS 비자로 이미 신청한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8. 489 비자

   (이 비자도 이미 폐지되고 494비자로 대체되었습니다.)

9. 190 비자

10. 189

11. 기타


[ 취업비자 노미네이션 심사 순위]

1. 우선 기술 직종으로 노미네이션을 신청한 경우

  (global talent 비자와 significant investor stream도 포함)

2. critical sector에 속하는 직종으로 신청한 경우

3. DAMA

4. 494비자

5. 기타 취업비자

6. 187 비자 노미네이션

7. 기타 모든 노미네이션


위의 내용으로부터 다음의 점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1) 3, 4, 5번이 모두 regional area와 관련이 있고, 이러한 비자들이 쉽게 예측할 수 있는 1, 2번을 제외하고 우선 심사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 취업비자 중에서도 regional visa에 우선권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3) 190비자가 189비자 보다 우선권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4) 전체적으로 취업비자에 우선권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이]

위와 같은 경향은 코로나 상황이 지나간 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호주 이민정책의 기본 방향이 인구저밀도 지역으로의 인구 분산 정책과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89/190 비자의 입지가 점차적으로 줄어들 가능성도 예상될 수 있습니다.  189비자가 거의 스톱 상태인 반면, Global Talent Indedpendent 비자는 오히려 쿠터가 3배로 늘려 보다 높은 기술력을 지닌, 세계의 기술력을 유치하려는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189비자가 상대적으로 정책적으로 밀리고 있는데, 이는 지난 2019년 말에 야심차게 도입된 global talent비자의 성공 결과에 따라 189비자의 미래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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