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비자 / 영주권 칼럼

NSW 재무상 호주 입국 제한에 유학생 제외 촉구

김법무사
2021-03-12


NSW 재무상이 유학생 입국 제한의 장기화로 인한 교육 산업의 치명적 영양을 줄이기 위해, 연방정부에 호주인 입국 우선 정책을 수정하여 일부 유학생 입국을 별도로 허용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NSW주는 관광산업 보다 교육산업이 더 큰 산업으로 4번째로 큰 수출 산업이기 때문에, 타주에 비해 유학생의 입국 불가로 인한 교육산업의 침제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의 연쇄적인 영향으로 인해, 파급되는 경제적 결과를 어떻게든지 상쇄해보자하는 궁여지책에서 나온 발표로 보여집니다.


또한, 재무상은 NSW주가 귀국하는 호주인들의 대부분을 받아서 검역시키고 있는데, 이로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타주와의 불협화음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검역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불만을 털어 놓으면서, 연방 정부가 호주의 교육 산업의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여 유학생 입국에 대한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주기를 바라면서, 이번 발표를 한 것으로 여집니다.  


이 발표로 인해 결국 공은 연방정부로 넘어갔는데, 일단은 이에 대해 호주 수상은 예전과 같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주정부들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NSW정부는 호주 국경 입국 제한에 관한 정책은 연방 정부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며, 다시 연방 정부에 공을 넘겼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NSW주에서 연방정부에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궁긍적으로 연방정부가 져야한다는 뉴앙스의 위와 같은 발언을 함으로서, 연방정부에 우회적으로 압력을 가하면서, 이를 뒷받짐해 주는 충분히 여론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속셈이 있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듭니다.


더우기, Universities Australia의 의장인 Deborah Terry씨는 유학생 입국 금지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이미 유학생 유치를 위해 호주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는 경쟁국들에게 잠재 유학생들을 빼았길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유학 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된 이민 정책에 있어서 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에 있다는 자부하는 연방정부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유학생 입국 불가 상황의 장기화가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과소 평가하지 않고 가급적 조만간에 제한적이라도 유학생의 별도의 입국 정책이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NSW주와 Universities Australia는 빠르면 이번 7월 부터 제한적일지라도 유학생들이 입국할 수 있다는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대학에서 직원들에게 제대로 임금을 주지 않았다는 클레임들이 나오면서, 가뜩이나 유학생들의 입국 금지 장기화로인해 엄청난 재정적인 파국을 겪고 있는 대학들이, 이로인해 더욱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불거져 나온 클레임들이라서, 구체적인 어떠한 상황에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는지에 대해 좀더 자세한 조사가 행해져야 알겠지만, 코로나 상태로 빚어진 재정적 영향과도 영향이 있는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보 출처: https://www.abc.net.au/news/2021-03-10/international-arrivals-cap-should-include-students-perrottet/13231474)




호주시민/영주권자들이

운영하는 카페

호주유학클럽

영상으로 만나는

호주 & 호주 전문가

호주유학클럽 TV

호주 전문가와

1:1 무료 상담

ID: 호뉴컨설팅

이메일을 통한 심층상담

이메일 상담 신청하기


다양한 방법으로 호주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호주 시민권/영주권자들이 운영하는 카페

호주유학클럽

이메일을 통한 심층상담

이메일 상담 신청하기

눈으로 만나는 호주 전문가

유튜브 채널 - 호주유학클럽TV

호주 전문가와 1:1 무료상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호주유학클럽 상담문의

대표이메일 : info@honew.com.au

SYDNEY OFFICE

인터넷 전화 070 7899 4455

호주 전화 (+61 2) 9267 0511


Suite 503, Level 5, 845 Pacific Highway Chatswood NSW 2067, AUSTRALIA

PERTH OFFICE

인터넷 전화 070 5096 7907

호주 전화 (+61 8) 9328 6393


Unit 3, 280 Lord Street, Perth WA 6000, AUSTRALIA

SEOUL OFFICE

한국 전화 (02) 6245 0091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81, 1811호 (강남역 7번출구 옆 하나은행 18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