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비자 / 영주권 칼럼

스콧 모리슨 코로나 사태 후의 이민 정책 개정의 가능성 피력

김법무사
2021-03-16

스콧 모리슨 호주 수상이 코로나 상태 이후의 전례없는 경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임시 비자로 현재 앞으로 부족한 기술력을 충당하는 역할을 넘어, 만성적으로 호주인 인력으로 충당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 오픈 마인드로 고민해 보겠다고 Australian Financial Review Business Summit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의 비자 정책으로는 만성적 기술이민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임시 기술이민 비자 소지자들이 특히 인구 저밀도 지역에서의 기술 부족 현상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에 심삭하게 재고를 해야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의 regional 지역에 촛점을 둔 비자 정책에는 크게 변화가 없지만, 이를 더 보충해줄 수 있는 추가적 조처가 취해질 가능성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워홀러나 남태평양 출신의 seasonal worker program으로 농장인력의 80% 정도가 수급되고 있는데, 이 비자도 계속 문제의 소지가 있어왔고, 무엇보다도 호주인 인력으로 이를 충당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판단하게, 이러한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접근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비자 정책을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받아들여 집니다.


이러한 고민은 호주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래 전에 한국에서 (한국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직종이었지만, 미국 이민을 간절히 원하는 분들에게는 잘 알려졌었던) 병아리 감별사로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사례들이 있었는데, 이는 그 당시 만성적인 기술 부족 현상 때문에, 궁긍적으로 이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은 낮지만, 어쩔 수 없이 영주권 취득을 가능하게 하여, 기술력을 충당했었던 역사가 문득 떠오릅니다.


수년간 농업 관련 그룹들은, 이러한 만성적인 그리고 향상의 기미기 전혀 보이지 않는 농업 인력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 비자의 도입을 위한 로비를 적극정으로 해 왔지만, 계속 장애들이 발생했는데, 결정적으로 지난 2018년에, 만약에 이러한 비자가 도입이 되면, 남태평양 출신 인력을 주 목적으로하는 seasonal worker program 비자가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반대가 거론되면서, 이에 대한 긍정적인 차원이 토론이 소리 소문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원인은 만약 이러한 비자가 도입시, 호주의 남태평양 국가에 대한 영향력의 약화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염려였습니다.  그러함에도, 워낙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적 영향이 커서,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개혁으로는 앞으로 접하게 될 경제 파국 상황을 헤쳐나가기가 힘들 수 있다는 인식에서, 다시 이 비자에 대한 고려를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코로나 상황이 진전되면, 전개되는 상황에 따라, 현재의 이민 비자 시스템에 추가적인 변경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현정부는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임시 비자제도의 활용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regional 지역에 대한 기존의 비자 제도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비자의 도입이 가능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기술력이 별로 필요없는 분야에서의 인력 수급 시도로 이어질 경우, 즉각적인 여론의 반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험난한 상황이 예견되기도 합니다.


[정보 출처: ]

https://www.sbs.com.au/news/scott-morrison-says-government-has-open-mind-on-post-coronavirus-migration-overhaul


https://www.nytimes.com/2021/03/02/world/australia/agriculture-backpacker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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