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비자 / 영주권 칼럼

기술이민자들을 위한 호주 입국 방안 촉구 - 정부 여당 국회의원 보고서

김법무사
2021-03-20


약 1주전에 NSW 재무상이 유학생들을 위한 입국 허용 방안의 촉구에 대한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이의 연장선상에서, 며칠전에 호주 수상이 코로나 이후의 상황에 대한 이민법 개정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는 추가 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또한 어제는 연방정부 국회의원들이 국회의 이민에 관한 연합 상임 위원회에 제출한 interim report에서 여러가지 주목할만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있어서 이를 요약하여드립니다.


1. 취업비자 short term 직종에 대한 덜 까다로운 labour marketing testing(LMT )

  우선이민직종(Priority Migration Silled Occupation List)에 대한 LMT 적용 면제

  skill level 1 & 2의 직종에 대한 jobactive 사이트에서의 구인 광고 면제


2. 코로나 상황이 끝날 때까지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 훈련비(Skilling Australia Fund) 면제

  SAF에 상응하는 직원 훈련비를 지출한 경우, SAF 면제


3. PMSOL의 확대 - chef와 cafe and restaurant manager 포함

  만약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많은 분들이 (자격이 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PMSOL의 즉각적인 리뷰 - 현재의 기술부족 상황을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직종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

  civil engineer, electrical engineer, motor mechanic, cook, carpenter, electrician, 그리고, 관광, 보건, 트레이드, 농업, 제조업 분야의 기타 직종


5. 현재의 코로나 사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모든 이민 직종 리스트의 리뷰


6. 기술이민자들 위한 입국 검역 시스템 확보

  이는 유학생들의 최기 입국 촉구와 맞물려서 정부가 어떻게 이러한 요구를 수용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것이 받아들여진다면, (offshore) 기술이민 비자를 신청이 재개되거나 심사가 빨라질 가능성도 보여집니다.


7. 코로나 상황의 경제 회복 노력을 위해 취업비자 심사기간 단축


8. 현재 취업비자 소지자로 호주내에서 추가 비자나 영주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심사기간 단축


9. 모든 취업비자 소지자들의 보다 명확한 영주권 pathway 제시


10. global talent independant (GTI)비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target 국가에 대한 홍보


11. GTI비자 신청자에 대한 임시 비자의 옵션 고려

요즈음에 (일반 기술이민 비자의 중지로 인한) 이 비자에 대한 관심이 높고, EOI를 제출하는 신청자가 많은데, 이들을 위한 보다 전향적인 정책의 수립의 일환으로, 만약 GTI비자 실패의 경우, 이들을 임시 비자로 유도하여 호주에서 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으로 보여집니다.


이 보고서에서 언급된 내용들이 가급적 많이 채택되어서,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정보 출처: https://parlinfo.aph.gov.au/parlInfo/download/committees/reportjnt/024650/toc_pdf/InterimReportoftheInquiryintoAustralia'sSkilledMigrationProgram.pdf;fileType=application%2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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