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비자 / 영주권 칼럼

새로운 regional visa (491/494)비자 소지자의 영주권자 혜택 법 개정 추진

김법무사
2019-07-31

호주정부가 regional 지역으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면서, 올 11월에 새로 도입되는 새로운  regional visa (491/494)를 도입하는데, 지금까지 발표된 점수와 관련된 혜택과 영주권의 문호 확대 뿐만 아니라, ㅇ 이 비자를 소지하는 동안에도 사회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국회에서 상정되어 논의하고 있는 단계이지만, 영주권자가 아닌 임시 비자 소지자에게 영주권들이 받을 수 있을 일 수 혜택을 주려는 정부의 노력을 볼 때, 호주 정부가 얼마나 regional areas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기술 이민자들이 필요한지를 이는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소 제한적이지만 아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은퇴 연금

2. 장애 연금

3. 대학 학비 면제

4. 회사가 파산한 경우, 회사로부터 받아야할 보수 지급 혜택

5. parental leave, family assistance, 등 기타 혜택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이에 대해서는 좀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1번과 2번은 현실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3번의 경우, 자녀나 배우자가 대학에서 학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비자 조건 때문에, 해당 지역에 있는 대학으로 제한이 됩니다.  4번도 또한 제한적이지만,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영주권자/시민권자와 같이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5번의 헤택들이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텐데, 이 부분의 혜택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호주 정부가 regional area에 필요한 인프라를 조성하는데 시간과 많은 비용이 걸리기 때문에, 이로인해 잠재 기술이민자들의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지방 지역으로의 이주를 꺼릴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이러한 사회보장 혜택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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