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비자 / 영주권 칼럼

호주정부의 딜레마 - 호주 성장 패턴의 변화의 필요성 - 장기적인 이민정책의 방향

김법무사
2020-05-11


어제 ABC의 한 경제전문기자가 과거 경제 역사에 비추어 볼때, 현재의 예기치 않은 엄청난 경제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이를 대처하는 방법이, 앞으로 수십년 동안의 경제 방향을 결정하는 기조를 형성하게 된다는 분석을 담은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호주 정부도, 현재 이러한 상황에 접하여, 어떠한 방향으로 엄청난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할지에 대해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전반적인 정책의 기조가 수십년 동안이 전반적인 경제기조가 되어왔다는 사실이, 과거의 위기 상황 때마다 발생해 왔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정부가 어떠한 방향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수십년 동안의 호주 경제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는 것이 이 기사의 초점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아주 장기적인 이민 정책의 방향에도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 부분 수긍이 가고, 이를 이해함으로서, 비전문가로서 앞으로 호주 정부가 취하게 되는 수십년 동안의 정책 방향이 특히 이민 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을 지를 조금이나마 가늠케하는 것이어서, 여러분들과그 주요 내용을, 저의 의견을 곁들여서, 나누고자 합니다.


1. 인구 정책

호주는, 1900년 호주 연방의 탄생이후부터,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호주에 어느 정도의 인구가 적정한지에 대해, 끊임없는 갑론읍박의 논쟁이 이루어져 왔고, 이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입니다.  


호주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인구가 19백만 이었던 2000년에 인구증가에 대해 예측하기를, 출산율의 심각한 저하로, 호주의 인구가 2050년까지는 아주 더디게 증가하여 인구가 대략 25-28백만이, 2100년까지는 32백만이 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의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급격한 인구 증가가 이루어져 와서, 현재 약 25백만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20년 동안 호주의 인구가 약 30%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의 대부분은 이민자를 채워졌다고 합니다.  강한 환경보호 의식을 지닌 많은 호주인들의 관점에서는, 나라는 크지만, 이 중 대부분의 국토가 사막지역으로 사람이 살기에 적합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적정한 선의 인구는 2천만 이하라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준의 인구증가는 급격한 것으로 보여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의 충격

이러한 지난 20년 동안의 이민자를 통한 호주 인구의 증가는, 중국의 세계 경제대국으로의 부상과, 이의 결과로 인한 호주의 광산 자원에 대한 급격한 중국의 수요 급증을 호주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발생한 결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추세가,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급브레이크에 걸렸고, 이의 충격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이 현재의 기조에서 벗어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조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재무부 고위관리였던, Greg Smith는 호주 경제 발전 위원회(the Committee for Economic Development of Australia)를 언급하며, 호주의 경제 성장이 최근까지 단/장기적인 이민 정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에 따르면, 앞으로 수년동안 해외 인구 이동의 제한으로 호주의 성장 패턴과 산업구조가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현 사태가 종료되면, 새로운 경제 기구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결국 새로운 유형의 성장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즉, 호주의 국제 교역과 다른 경제 전략을 위해서는 상당한 변화와 적응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3. 경제회복/성장의 방향 전환의 필요성

과거의 성장 산업 (광산 산업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이 회복을 하지 못하거나 빠른시일내에 회복하지 못할 것이므로, 가능산 성장 회복을 위해서는 신속한 혁신과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호주의 경제 엘리트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주 호주 재무부 장관은 호주 정부가 앞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신/구 정책 아이디어를 살필 것이라고 발표하였는데, 위에서 언급한 것과 기조를 같이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호주정부는 보다 단기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몇년 동안 세금 개혁, 산업관계 개선, 규제 개혁 등을 통해 회사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호주 경제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다른 일각에서는, 보다 대담한 비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6만 이상의 사업체를 대표하는 Australia Industry Group은 정부에 경제 위기 뿐만 아니라 이상 기혼 위기도 동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조 억불 이상의 자산을 관리하는 펀드 매니저와 기관투자가들의 그룹인 the Investor Agenda (범세계적인 그룹)가 정부들에게 성장을 촉진하고 고용을 증대하기 위한 경제 회복 계획에 있어서 무공해 배출 시스템을 적극 수용해야 해야하며,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를 위해 채택하게 될 방향이 세계경제와 앞으로의 세대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위의 내용을 비추어 볼때, 이러한 경제리더 그룹들의 요구와 실질적인 경제 회복 대처 방법 사이에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적인 괴리를 호주 정부가 어떻게 헤쳐나갈지를 추측하기는 어렵지만, 어떠한 형태로든 과거의 성장 패턴이 변화되어야할 필요성이 현정부로 하여금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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