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비자 / 영주권 칼럼

[호주학생비자GTE심사] 호주학생비자받기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호주비자SVP 에서 SSVF 로 변경]

호주유학클럽
2019-07-01


호뉴컨설팅그룹 및 주유학클럽을 사랑하는 회원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거운 얘기를 하나 해야 할것 같습니다


4월말부터 신청한 호주학생비자 상당수가 GTE (학생비자실질심사: 정말 학업목적이 맞는지 아님 단순 체류목적인지)

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전까지는 전혀 GTE 가 나오지 않을 케이스까지, 최근에는 대부분 GTE 가 나오고 있어서 저희 김법무사님 카일법무사님등

법무팀에선 머리가 깨진다고 합니다


저희 경험으로 한가지 분명히 말씀드릴수 있는것은

GTE 는 학생비자 신청 전 부터 대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작정 일단 호주학생비자신청 해 놓고 GTE 나오면 그때 대비를 하자" 이것은 정말 위함한 생각입니다


아래의 경우는 거의 예외없이 GTE 가 나온다고 확신하고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1. 호주워킹홀리데이 후 한국귀국한지 3년이내인자
2. 호주워킹홀리데이를 세컨 까지 활용한 자 ( 이 경우는 일단 무조건 GTE 대비해야 합니다)
3. 동반기족과 함께 호주유학을 하고자 하는자
4. 한국의 전공 경력 등이 호주에서 학업하고자 하는것과 너무 다르고, 또 레벨 (예 한국의 석사학위이상 소지자가 호주 전문대 레벨의 과정을 등록한 경우)이 많이 다른 과정을 등록한 자
5. 호주에 친인척이 있는 자 (이건 학생비자 받는데는 마이너스 요소입니다)
6. 5년 이내에 호주에서 높은 레벨의 학업을 마쳤거나 중태하고 온 자
7. 나이가 40대 이상인 자
8. 기타 신체검사 이상 및 전과기록이 있는 자



호주이민성은 이미 2016년 7월부터 호주학생비자 발급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손질한다고 발표했었고 지난 2년동안 호주학생비자발급을 위한 COE (입학확정서) 를 발급하는 모든 학교에 대해서 빅테이터 분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COE 발급자 의 몇% 가 성공적으로 졸업을 하는지를 조사해 왔습니다



지금까지의 호주학생비자심사 시스템을 Streamlined visa processing (SVP) 라고 불렀는데 이것이 이제

The simplified student visa framework (SSVF) 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SSVF 이름만으로는 오히려 심사가 간단해 지고 쉬워지는듯 해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에는

The simplified student visa framework (SSVF) is intended to commence on 1 July 2016.

Key changes under the SSVF are:

 a reduction in the number of student visa subclasses from eight to two; and

 the introduction of a simplified single immigration risk framework for all international students.


이렇게 돼 있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복잡한 학생비자 시스템을 간소화 해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경우는 1주일 이내에 학생비자를 발급받게 하고

문제 소지가 있을 것 같은 학교나 특정 출신 나라 의 학생은 아주 정밀하게 심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리스크가 높은 (소득수준이 낮은 나라) 나라의 학생이 리스크가 높은 학교 (지난 2년간 COE 를 발행해서 입학한 학생이 졸업까지 가지 않는 학교들) 를 신청하면 우선 그 개인의 조건과 상관없이 아주아주 호주학생비자를 세밀하게 심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몇몇 리스크가 높은 학교들은 학업중 학생의 이탈을 줄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고, 만약 7월1일부터 리스크가 높은 학교로 분류가 된다면 해당학교에 신청한 학생들 자체가 비자 받기가 어려워 지므로 해당 학교는 운영에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따라서 학교들 스스로 학사관리를 아주 철저히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것입니다



  ONETWO  THREE
 1   
 2   HIGH RISK
 3  HIGH RISK HIGH RISK
ONE TWO THREE -------------국가별 등급

1 2 3 -------------------------학교별 등급


위와 같이 그룹별로 나눟어 질텐데

문제는 나라별 등급이 현재의 4등급 제도에서 3등급으로 나누어질 공산이 큰데....

한국은 현재 북유럽국가와 일본 싱가폴 등과 함께 가장 안정한 등급 1에 있지만

3등급으로 바뀌면서 오히려 등급이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한국학생이 호주유학후이민에서 많이 선택하는 요리과정, 자동차정비, 타일 등 디플로마 레벨의 상당수 학교들이

3으로 분류가 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정규 UNIVERSITY 가 아닌 학교들 에서 제공하는 학사/석사 과정들도 상당수가 

3으로 분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HIGH RISK 로 분류가 되면 호주학생비자는 받기는 아주 어렵다고 봐야 하고, 관광비자로 호주에 입국해서 학생비자 신청하는것 자체가 성립이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011년인가 쯤에 대한민국이 호주학생비자 심사 국가별 레벨이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섰고 지금껏 정말 큰 어려움 없이 호주학생비자를 받아 왔는데....... 앞으로는 그렇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도표에서 HIGH RISK 로 분류가 안되더라도 HIGH RISK 에 가까우면 그 만큼 추가적인 서류들을 제출해야 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 한국처럼 등급이 높지 않은 동남아시아나 남미 아프리카 등의 국가에서 호주학생비자를 신청하면,

해당국가의 고등학교 졸업후 2년 이상 지난 싯점에서 호주대학을 신청하거나

해당국가 석사학위 소지자가 호주학사나 석사를 신청하거나

해당국가 학사졸업후 3년이상 지난 싯점에서 다시 호주석사를 지원하거나

해당국가 학사학위졸업하고 바로 호주석사 지원을 하지만 학과가 상이하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비자를 못받고 있는 실정이고 그외 전문대학 레벨에 해당하는 디플로마 등의 과정 또한 대부분 비자를 못받아 왔는데..... 한국학생중에 리스크가 높은 호주학교를 신청하는 경우 앞으로 이와 유사한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걱정하지 않을수 없네요....


특히 호주유학클럽 회원여러분들 중에 위에 1-8번에 해당하거나

혹은 호주요리유학, 호주자동차정비유학, 호주타일, 호주목수, 호주용접, 호주치기공 등 디플로마 레벨의 공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리고 기본영어가 아주 약한 경우는 2016년 7월1일 이후부터는 반드시 철저한 대비와 계획을 세운 후 호주유학을 계획하셔야 합니다.  학비비교, 학교비교, 학과고민 등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앞서 학생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을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저희도 5월부터는 최소한의 인원만 학생 상담업무를 하고 나머지 마케팅 직원 외에는 모두 2분의 법무사님과 함께 학생비자 수속팀으로 제편 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희나 걱정이네요.......

한국이 예전처럼 등급이 하향조정되고, 한국학생 상당수가 신청하는 전문대과정의 요리학과 자동차정비 학과 제빵학과 등이 레벨이 낮게 되고..... 그럼 참 난감해 지겠어요


호주는 철저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나라별 등급조정을 하는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동안 유학분야에서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한국학생들의 무분별한 비자연장용학교 등록후 학교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것이 걱정이다 라고 했는데... 그것이 현실로 다가오는 느낌 지울수 없네요


그래도 조기유학이나 한국에서 고등학교 바로 졸업후 호주대학에 입학하는 경우 혹은 한국대학졸업후 바로 호주대학 석사과정으로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는 여권 이외에는 거의 어떤 서류도 요구받지 않고 비자를 1주일 이내 발급 받을수 있지 않나 예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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