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비자 / 영주권 칼럼

취업비자의 스폰서 요건의 중요성 & 스폰서의 신뢰성

김법무사
2019-06-15

취업비자의 요건과 심사가 강화되어 예전에 비해 신청자가 현저히 줄어들었는데, 여전히 취업비자의 필요성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지속적인 관련 단체에서의 이에 대한 언급과 특히 호주 정부의 DAMA의 지속적인 확대 시행이 이를 대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비자 스폰서를 받고자 하는 예비 신청자의 입장에서, 예비 스폰서 회사의 내부적인 상황을 다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특히, 예전부터 일해오던 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회사의 주된 충족 요건들을 인지한다면, 이러한 요건들과 관련된 일부라도 안다면, 회사의 스폰서로서의 자격 충족 여건 여부를 단편적으로라도, 예측할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돼서 아래의 내용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예전부터, 이러한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취업비자 스폰서 자격을 문의해 오고 있는데, 이러한 분들에게 다소나마 일반적인 궁금증을 조금이라도 풀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취업영주비자의 문제는 (TSS비자도 마찬가지 이지만, 취업영주비자는 좀더 엄밀하게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대부분 외국인 직원이 정말로 필요한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뒷받침 해줄 수 있는 다음의 조건들이 중요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1. Temporary Residence Transition Stream (임시 취업지를 통한 취업영주비자 신청)

  TSS비자 도입후에는 이 stream을 통해 영주비자를 신청한다고 해도, 457비자때 처럼, 자동으로 현재의 퍼지션에 해당 외국인 직원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더이상 인정하지 않습니다. 

  1) 현재에도 외국인 직원에 해당 직종에 필요함을 증명해야합니다.

  2) 1번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단순히 labor marketing testing(광고들을 통한 증명)만 뿐만 아니라, 회사의 전반적인 요건과 빗대어 설득력있는 의견 개진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지속적으로 매출이 늘어나는 상황이 되어 이를 증명해주는 재정 자료, 조직도, 외국인 직원의 비율 (외국인 직원의 비율이 낮을수록 유리), 사업 계획서 (소규모 업체의 경우) 등이 포함이 됩니다.


2. Direct Entry stream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이 stream은 임시 비자로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의 stream보다 훨씬 심사가 까다롭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위의 stream을 통해 신청하는 것을 이민성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이 stream으로 신청건의 거절율 (2배 이상)이 훨씬 높다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Temporary residence transition stream의 요건에 아래의 요건들이 더 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1) 지난 12개월 동안의 사직 기록

  2) 지난 12개월 동안의 직원의 업무 시간 단축 여부

  3) 지난 12개월 동안의 웨이지와 근무 요건 감소 여부

  4) 임시비자 소지자의 근무여건이 호주인 직원의 근무여건보다 나쁜지 여부

  5) 임시비자 소지자 비율이 일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지 여부

이러한 여건들은, 직원들의 입장에서 어느정도는 인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건들을 단순화해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한 복합적으로 연계시켜 심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취업비자를 염두에 두신 분들은, 자신들의 기본적인 조건, 특히 경력요건을 충족하는데, 대부분 신경을 쓰다보면, 정착 취업비자의 훨씬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스폰서의 요건에 대해, 주어진 제한적인 상황 때문에, 별로 신경을 쓰지않고, 단순히 회사에서 스폰서를 해주겠다는 것에만 주안점을 주고 회사를 찾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따라서, 위의 내용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다면, 추후에 스폰서를 해주겠다는 회사를 찾는 과정에서나 찾게 되었을 때, 단편이고 제한적이라도, 이들의 스폰서 조건 충족 가능성을 먼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아주 초기 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일 뿐, 실질적인 스폰서 충족 가능성 여부는 물론 회사가 전문가와 전문적인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예비 비자 신청자는 제외되기 때문에, 신청자는 회사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만약 취업비자를 추진하게 된다면, 회사와 비자 신청인과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중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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