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비자 / 영주권 칼럼

영국의 Brexit 이후 점수제 기술이민 채택의 영향

김법무사
2020-02-25


영국이 최근 EU를 탈퇴하면서, 경제적인 고립으로 인한 불이익을 상쇄하기 위한 여러가지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 중에 관심을 끄는 이민 정책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호주에서 오랫동안 실시해오면서 효과를 보고 있는 점수제 이민제도를 영국에서 결국 채택하기로 하였다는 소식입니다.


단순히 영국에서 이러한 제도를 채택했다는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이로인해 호주에서 영주권을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영향이 있을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민 정책도 영어권의 서방 국가간의 경쟁구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의 변경이 이민시장의 판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호주의 제도에 비하여 어떠한 조건을 근거로하는 점수제 제도를 도입하느냐에 따라

현재 호주의 점수제 기술이민에 대한 영향이 결정 될 것입니다.

그런데 관건은 영국의 상황이 호주의 제도 조건보다 더 경쟁력있는 조건을 내세워야 실질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잠재 호주 기술이민자들이 영국쪽으로 방향을 선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는 현재 호주에서 이민이 어려워 좀 더 쉽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는

캐나다로 방향을 선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과 빗대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국가간의 일반적인 조건을 객관적으로 고려할 때

잠재 이민자들에게 여전히 호주가 영국보다 매력적인 나라도 여겨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테러로 부터의 상대적인 안전함과 보다 여유로운 삶의 환경이 그 중심에 있다고 합니다.

물론, 세계의 최상위 학생들과 최고의 기술을 지닌 잠재 이미자들은 여전히 미국과 영국을 선호하고 있어서

이러한 학생이나 이민자들에 대해서는 호주가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지만

전반적인 이민 경쟁에서는 호주가 여전히 영국이나 캐나다 비해 매력적인 나라로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그렇게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는 예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Brexit 으로 경제적인 입지가 급격하게 좁아진 영국이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전방위 전략으로 나오는 것을 볼때에

호주의 점수제 이민제도가 주도하는 판도가 경우에 따라 제한적이지만 바뀔 수 도 있는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영국의 이민정책이 현재의 판도에 영향을 주어 호주의 이민 경쟁이 좀 사그라지기를 바라시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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