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비자 / 영주권 칼럼

앞으로 점수제 기술이민이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이 될까요?

김법무사
2020-02-23


예전에, 점수제 이민제도의 향방에 대하여 이와 비슷한 글을 올린적이 있는데

지난 11월에 대폭적인 제도의 변화와 EOI에 대한 경쟁의 심화로 인해 

현재의 상황에 맞추어 업데이트 된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추가적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점수제 기술이민이 신청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점수가 90점 이상이 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invitation을 받기 힘들어진 상황이 되면서

특히 189비자의 경우 학사 이상의 학위가 필요한 전문 직종으로 나이, 영어능력, 경력이 부족한 EOI 제출자들은 

자연스럽게 퇴출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특히 MLTSSL 직종만 해당되는 189 비자에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주정부의 전적인 관할 하에 운영되는 190/491 비자의 경우는

취업비자로도 충당되지 못하는 해당 주정부의 기술 부족 분야를 감안하여 학사 학위가 필요한 전문직종 뿐만 아니라

트레이드 직종까지도 총괄하여 기술 이민자들의 유입을 유도하고 있는데 해당 주정부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조건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점수제 기술이민의 향방의 지침들

여기서 좀 눈여겨 본다면, 앞으로의 점수제 기술이민의 향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다음의 상황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1. 계속적인 점수제 기술이민을 위한 EOI 제출 증가

   이로 인해, invitation 가능한 점수가 급격히 증가

2. 지난 몇 년간 기술이민 쿼터 감소 추세

3. 앞으로의 호주/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경기 침체의 가능성)

   예기치 않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corona virus 사태가 세계 경제의 화두로 떠오르며 그 영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4. 주정부 노미네이션의 요건들이 해당 주정부의 기술력 충족의 효과를 극대화를 위해 세분화

    이 때문에, 갈수록 특정 주를 선정하고 이에 필요한 노미네이션을 준비하는 것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5. 190/491 비자의 효력을 증진하기 위한, 주정부들의 연방정부와의 보다 적극적인 파트너십 강화

6. EOI를 통해 비자 신청의 주도권을 호주 정부가 유지


위의 요건들의 상관관계를 잘 살펴보면, 궁극적으로 일정한 조건만 되면

비자를 신청하던 과거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한 것은 EOI의 도입이고,

이를 통해 순식간에 비자 신청에 대한 주도권이 호주정부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업비자에도 이러한 EOI 제도가 도입되면서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EOI 도입 초기에는 invitation을 위한 점수가 상당히 낮아서 pass mark만 넘어서 EOI를 제출하고 기다리면

대부분 invitation을 받아 비자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해서 영주권을 받은 기술이민자들이 자신의 전공을 찾아 제대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조사결과가 밝혀지면서

호주 정부는 기존의 EOI를 통한 기술이민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맞추어 EOI 제출자가 늘어나면서 상황은 급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재의 상황

189비자의 경우는 invitation 가능한 점수가 천정부지로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경제 활동의 가능성이 높은 

professional 직종 후보자들만 대부분 invitation을 받게 되었고, 190/491 비자는 해당 주정부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해당 주정부에 필요한 기술이민자를 유입하기 위하여 아주 세분화된 노미네이션 조건들을 내세우면서

professional 직종 뿐만 아니라 trade 직종의 후보자들도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trade직종 후보자들의 EOI 제출수가 실지 해당 직종의 쿼터에 턱없이 모자라는 경우가 많지만

지난해 새로 도입되어 실시된 491 비자의 도입으로 큰 전환점이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여전히 영어점수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면 성공하기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영어를 극복하고 나이의 불리함이 없으며 정상적인 경력을 취득한다면

오히려 professional 직종 후보자들보다 좀 더 용이하게 invitation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근본적인 변화

그런데 이러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을 모두 고려할 때

한가지 앞으로의 점수제 이민의 근본적인 변화로 점쳐질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점수제 이민의 포커스가 189비자에서 주정부 노미네이션이 요구되는 190/491비자로 변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특히 다음의 세가지 점이 호주 정부로 하여금 이러한 방향으로 전화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 지역적으로 균형적인 발전을 호주 경제의 근간으로 여기는 가운데 189 비자는 190/491 비자에 비해 호주 정부의 주도력이 약하다.

2. 호주 내에서 부족한 기술력을 충족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호주정부가 1490/491 비자를 호주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기술이민 정책의 초석으로 삼고, 주정부들과 보다 적극적인 파트너십 강화

3. 위에서 언급한 기술이민 비자가 충족할 수 없는 부분을 채우기 위한 방편으로 

이 제도와 평행적으로 DAM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내용과 다소 거리사 있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이는 점수제 이민 비자와 취업이민 비자가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기이도 합니다.

따라서 만약 충분한 점수를 취득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취업비자의 가능성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결국 나중에 영주권을 어떤 현태의 비자로 취득하든 중요한 것은 그 전에 영주권 비자 신청 조건을 만들어가는데

이 두가지 형태의 비자를 고려하여 사용할 필요도 있다는 점 입니다.


만약 위에서 언급한대로 상황이 전개된다면

189 비자의 쿼터는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190/491 비자의 쿼터는 늘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민 정책은 또한 국가간의 경쟁이기 때문에 이러한 외부적인 상황과 호주의 경제 상황이 또한 변수로 작용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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