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비자 / 영주권 칼럼

올해 말에 예정된 비자/이민법 변경사항 안내

호주퍼스로
2019-04-10

안녕하세요, 호주유학클럽 여러분.




얼마전부터 연일 발표되는 새로운 이민법과 비자 클라스 때문에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2016년부터 우리 호주유학클럽이 전망해오는 호주유학후이민의 흐름이 무서울정도로 들어맞고 있어


조만간 작두라도 타야하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일단, 여태까지 발표된 내용을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Regional 비자의 도입


현재 운영중에 있는 Subclass 489 비자와 187(RSMS) 비자의 폐지가 올해 11월 16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489비자는 491비자, 187비자는 494비자로 대체될 예정인데, 자잘한 변경 내용은 차치하고 가장 큰 가닥은


3년의 지방지역의 거주가 증명이 되어야 subclass 191 영주비자로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방지역 / Designated Regional Area : Any area excluding Sydney, Melbourne, Brisbane, the Gold Coast


and Perth /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 골드코스트, 퍼스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 




여기서 중요한 점은 491/494 비자를 소지하고 있거나 가장 최근에 소지했던 비자가 491/494 비자였던 사람은 


3년의 지방지역 거주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다른 영주/임시비자 신청이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지방지역에서 거주를 허가하는 비자의 쿼터할당이 크기에 일단 호주 체류를 연장하고, 기회를 봐서


다른 비자로 전환하여 도시로 다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소위 '기회주의적'인 비자 신청자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장치로 보입니다.


여기에 영향을 받는 비자 서브클라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Subclass 124/858 - Distinguished Talent

Subclass 132 - Business Talent

Subclass 186 - Employer Nomination Scheme

Subclass 188 - Business Innovation and Investment

Subclass 189 - Skilled - Independent

Subclass 190 - Skilled - Nominated

Subclass 820 - Partner (Temporary)




191 영주비자에 있어서 알아두어야 할 점은 해당 비자는 491비자 혹은 494비자를 소지했던 사람만 신청할 수 


있는 비자 임을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191비자는 2022년 11월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491/494비자가


2019년 11월에 도입되어 3년의 시간이 흘러야 하므로...) 191비자는 컨디션 8579가 붙을 예정인데,


이 컨디션 자체가 최소 3년을 리저널 지역에서 지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비자 취소가 가능하고


191비자는 물론 위에 언급한 비자들의 신청을 제한하는 컨디션 입니다. 




새로운 비자의 도입을 통해 영향을 받게 될 489 비자와 187 비자는 새로운 리저널 비자의 도입 이전까지 


접수되는 비자신청서에 대해서는 기존의 이민법을 적용하여 심사를 할 것임을 알려왔습니다. 또한, 2017년


4월 18일 당시 457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거나 신청하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던 비자 신청인, 2019년 3월 20일


당시 Medium-term TSS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거나 신청하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던 비자 신청인들에 대해  


TRT 스트림을 통해 RSMS로 전환하는 것은 2019년 11월 16일에 변경되는 RSMS 폐지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


안내되었습니다.


 




2. 점수제 기술이민에 사용되는 점수표 항목 개정 (Points Tested Visas)


- 지방지역 거주 후원 항목 (State nomination and Family member sponsorship) 이 기존의 10점에서 15점으로


상향 조정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세부 Policy를 확인 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정부 후원조건의 경향이 학업자체를


해당 주에서 진행한 학생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데 해당 점수 상향조정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져 올 지는 추후 발표되는 세부사항을 기다려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기술심사를 통과한 배우자/파트너가 있는 경우 추가 점수 10점 지원, 기술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으나 아이엘츠


Each 6.0에 상응하는 영어성적을 보유한 배우자/파트너가 있는 경우 추가 점수 5점 지원, 배우자/파트너가 없는


미혼(싱글) 지원자에게 추가 점수 10점 지원 


: 이 부분은 호주 연방정부가 지향하는 이민법의 흐름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으로 생각됩니다.


가능하면 젊은 나이를 가지고 호주에 이민을 해서 세수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자, 그리고 만약 나이가


있어 결혼을 했다면 호주에서 필요한 직종으로 종사할 수 있는 배우자를 가진 사람을 우대, 혹은 기술이 없다면


영어능력을 가진 사람을 우대 하겠다는, 호주의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한 조항으로 판단 됩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자면, 호주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지난 2년 간 꾸준히 말씀드려온 영주권 발급 대상자의 고려사항 우선순위를 Quantity에서 Quality로


전환해 간다는 내용입니다. 점수제 기술이민 자체가 블루칼라 직종보다는 화이트칼라 직종에게 유리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호주 사회에 편입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기술과 영어능력을 보유한


젊은 사람들에게 유리한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호주 정부가 이민자를 Quality에 따라 골라서 선택하겠다는


얘기로 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자녀 2명의 교육 등을 위해 타일/요리공부를 해서 대도시에서 영주권을 따려는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는 지원자를 살펴본다면, 호주의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된다기 보다는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번째로, 요리학교는 학비가 비싸지 않은 과정입니다. 직업교육전문학교의 2년 총 학비는 일반적인 


학사과정의 1년 학비 기준 약 3분의 2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호주의 경제에 보탬이 되는 수준은 미미하다고


볼 수 있는데, 딸린 식구는 3명이 됩니다. 자녀 2명의 학업을 국가에서 책임져야 하고, 곧 은퇴할 나이가 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회보장제도로 커버해야 합니다. 두번째로, 호주에서 원하는 지방지역으로의 인구분산이


어렵습니다. 자녀를 둔 부모라면 이왕이면 자녀 교육을 위해 가능하면 대도시에서 정착을 원하기 마련입니다.


반면, 같은 요리/타일 과정을 하러 들어오는 20대의 학생은 이미 딸린 식구는 없지만 혼자 위의 지원자와 동일한 


학비를 지출하게 되는 동시에, 어리기 때문에 영어능력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으며, 호주에게 있어서 필요한 직업에 


오랜 시간을 종사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학사과정을 하러 들어오는 20대 초반의 학생은 3년간 학비로만 8~9만불을 지출하고, 학사과정을 이수할 


정도의 원활한 영어능력을 가졌으며, 전문인력으로서 호주사회에 편입되어 30년 이상을 경제활동에 매진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영주권 취득을 위해 지방지역에서 학업을 하거나 대도시에서 학업을 했다 하더라도 지방지역으로


Relocation을 하는데 부담이 적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호주정부는 어느 지원자를 선호할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에 관련한 학위를 취득한 지원자에게는 10점의 추가점수 

부여


: 해당 항목은 현행 이민법에서 다음과 관련된 연구석사 이상의 학위를 이수한 사람에게 5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Natural and Physical Sciences

Information Technology

Engineering and Related Technologies


이번 발표된 자료에서는 점수를 10점으로 상향조정한다고 발표되었는데, 학위레벨에 대한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추가적인 발표를 기다려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배우자/파트너 조건 우선순위


위에서 언급했던 배우자/파트너 조건 추가점수와 관련하여 동점자의 경우 배우자/파트너 조건에 대해 우선순위에


차등을 둔다는 내용 역시 확인되었습니다.


1순위 : 기술심사를 통과한 배우자/파트너를 가진 신청인 & 배우자/파트너가 없는 싱글 신청인


2순위 : 기술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으나 아이엘츠 Each 6.0에 상응하는 영어점수를 보유한 배우자/파트너를 가진 

         신청인


3순위 : 영어점수와 기술심사 조건 모두 부합하지 않는 배우자/파트너를 가진 신청인


위의 사항을 2번 항목과 연계해서 본다면 말 그대로 호주가 실리를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뽑겠다는


얘기의 연장선입니다.   




위의 내용들은 2019년 11월 16일부터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91비자의 경우, 2022년 11월 16일 이후)



 

2016년 경, 한국학생들에게 타즈매니아 지역으로의 학업을 권장하였을 때만 해도, 학생들의 반응은 '왜 그런 깡촌


으로 공부를 하러 가나?' 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약 1년 후부터 유리한 주정부후원 조건을 힘입어


영주권을 취득한 중국계 학생들의 성공사례가 나오면서 뒤늦게 한국학생들이 타즈매니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었지요.


그렇기에 유학후이민을 위한다면 대도시의 학교 보다는 지방지역에 위치한 학교들이 유리할 것이라는 안내를 


꾸준히 드려왔고, 또 이러한 안내로 호주유학클럽의 상당수 학생들이 지방지역으로의 학업을 선택하셨던 바 


있습니다.


지방지역에서의 학업을 통해 졸업비자의 1년 추가 연장의 혜택이나 11월부터 적용될 점수표, ACT주와 TAS주,


WA주, SA주 등의 주정부후원 조건의 변경 등을 본다면 결코 지방지역에서의 학업이 불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리한 입지를 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벌써 지방지역 학업 점수 5 점이라는 작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할 점수가 확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동안 줄기차게 강조해왔던 영어능력이 PTE 고득점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영어점수에서의 추가점수는 기본스펙이 되었고, 결국 지방지역 학업이 관건이 되어가는 


실정입니다. 결국 5점 싸움이 될 것인데, 지방지역 학업점수 5점, 그리고 지방지역에서 학업을 마치고 지방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졸업비자 1년 연장을 통해 호주내 경력 3년을 쌓아갈 수 있다면 추가 점수 5점을 확보할 수 있기에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 입장이 될 것입니다.




호주유학후이민을 도전에 성공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조건 중 가장 중요한 요소이면서 가장 학생들에게 미안한 


요소는 바로 '돈' 입니다. 5년 전만 하더라도 학생들이 열심히 노력한다면 약간의 준비자금을 들고 호주에 와서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 가면서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고, 노력의 댓가 (영주권) 을 딸 수 있는 시기 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의 학자금이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따라 영주권의 성패가 쉽사리 갈리게


된 실정입니다. 호주의 영주권 취득은 점점 점수제 기술이민 쪽으로 무게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결국, 얼마나 높은 학력점수를 받을 수 있는가, 얼마나 높은 영어점수를 받을 수 있는가, 학업도중에 얼마나 많은


경력을 쌓아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해 경력점수를 쌓을 수 있는가(시급의 높고 낮음과 관계없이 나에게 필요한 


학업관련 경력을 쌓을 수 있는가), 경력을 쌓을 수 없을 때 PY를 진행할 수 있는가 등의 요소들이 모두 돈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순간서부터 이 '돈'이 여러분이 호주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인가를


확인하는 하나의 절차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약간의 학자금을 융통해 '일단 들어가면 어떻게든 방법이 


있겠지' 라는 생각으로 도전을 하는 것 만큼 무모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주권에 대한 절실함이


클수록 반드시 현실적으로 본인의 조건과 상황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이민법이 변하고 있는 가운데 저희 호주유학클럽 역시 이러한 흐름을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파악하여


조금이라도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업데이트가 올라오는대로 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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