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비자 / 영주권 칼럼

재심신청후 조건 충족의 불인정 가능성

김법무사
2019-04-11

최근 몇년동안 재심 신청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재심법원의 처리능력에 한계를 드러내며 심사기간이 급격히 증가한 것이 정치권에서조차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비자 재심법원(MRT)이 몇년전까지 원래 별도로 존재했었지만, 정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실은 비용 감축)을 위해 다른 재심법원과 통합하면서 Adminstrative Appeals Tribunal(AAT)로 바뀌었고 얼마후에 인력까지 감축되는 상황에서 재심 신청이 급증하면서 현재와 같은 상황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정부가 한가지 재심의 성향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재심을 신청해놓고 조건을 충족하거나 재심 번복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체류연장의 목적으로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도 상딩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심 신청 후의 조건 변경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실정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법제화될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만약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비자 신청에 훨씬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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