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비자 / 영주권 칼럼

위조 서류 발각으로 시민권 박탈

김법무사
2019-03-18

최근들어 위조서류로 영주권/시민권 박탈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과거에 위조 서류를 사용하여 영주권/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시간의 경과 여부에 상관없이 그 행위의 경중에 따라 언제든지 박탈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인도 출신 남자가 2005년에 파트너 비자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2007년도에 시민권을 취득하였는데, 영주권 신청시 그 이전에 않좋은 비자 경력을 감추기 위해 위조여권을 사용하였는데 수년 후에 부모초청비자를 신청하였다가 과거의 이러한 위조서류 사용이 발각되었고, 그 죄과가 심각하다고 이민성 장관이 판단하여 결국 이 남자의 시민권이 박탈되었습니다.

 

극소수이지만 과거에 비자 신청시 위조 서류를 사용하여 영주권/시민권을 받았거나 현재 영주권을 향해 가고 있는 분들이 현재와 같은 상황에 남에게 속내를 털어 놓지도 못하고 혼자 걱정하다가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어쩔 수없이 이를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에 어깨를 늘어뜨리며 사무실을 나서는 모습이 지금도 제 기억에 생생합니다.

 

어찌되었든 시민권까지 받으면 된다 그 다음은 시민권까지 받았으니 괜찮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허위서류를 활용해서 비자를 받은것은 그것이 호주시민권일지라도 공소시효같은것이 없습니다
평생따라 갑니다.

학생비자든 워킹홀리데이비자든 차후 계속해서 호주에 거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절대 허위서류를 활용할 생각을 하면 안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졸업생비자등을 처리할때 종종 나옵니다

학생이 학생비자를 대행해주는곳에서 비자를 진행했는데.... 나중에 졸업비자 신청할때 그당시 제출된 서류가 자신도 모르게 진실이 아닌 서류등이 있었다면 이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학업전이면 비자가 거절되더라도 시간과 돈등이 아직 본격적으로 투입되기 전이지만
학업을 다 마치고 이제 졸업비자받아서 영주권으로 나아가야 하는 단계에서 이런 상황에 맞딱드리면,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지금 당장의 비자를 수월하게 받기 위해 허위서류를 활용하는것은 결코 고려해서는 안됩니다

의외로 이런분들이 많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는 몰랐다
대행업체가 알아서했다

이런말 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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