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비자 / 영주권 칼럼

위조 서류 발각으로 시민권 박탈

김법무사
2019-03-18

최근들어 위조서류로 영주권/시민권 박탈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과거에 위조 서류를 사용하여 영주권/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시간의 경과 여부에 상관없이 그 행위의 경중에 따라 언제든지 박탈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인도 출신 남자가 2005년에 파트너 비자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2007년도에 시민권을 취득하였는데, 영주권 신청시 그 이전에 않좋은 비자 경력을 감추기 위해 위조여권을 사용하였는데 수년 후에 부모초청비자를 신청하였다가 과거의 이러한 위조서류 사용이 발각되었고, 그 죄과가 심각하다고 이민성 장관이 판단하여 결국 이 남자의 시민권이 박탈되었습니다.

 

극소수이지만 과거에 비자 신청시 위조 서류를 사용하여 영주권/시민권을 받았거나 현재 영주권을 향해 가고 있는 분들이 현재와 같은 상황에 남에게 속내를 털어 놓지도 못하고 혼자 걱정하다가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어쩔 수없이 이를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에 어깨를 늘어뜨리며 사무실을 나서는 모습이 지금도 제 기억에 생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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