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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호토박이 Bryan 이메일 info@honew.com.au
작성일 2017-12-06 조회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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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호주비자신청시 허위자료 내면 10년간 재신청 금지 [비자서류는 정말 중요합니다]

====================추가 내용 ====================

어제 저녁 호주이민법무사 협회에서 공문이 온 내용입니다

10년간의 비자재신청 금지 조항은 폐지된다고 하네요.....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지만....
법 규정을 바꾸는데는 여러가지 요소가 다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어째든 이민성의 기조는 허위서류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공문내용입니다

PIC 4020 legislation disallowed 
The Legislative Instrument - F2017L01425 - Migration Legislation Amendment (2017 Measures No. 4) Regulations 2017, which increased from 12 months to 10 years the period of time in which any information or documents provided to the Department, skills assessor or MOC, could be taken into account when deciding an application, even if the previous visa was not granted or was withdrawn before decided, has been disallowed.


호주뉴스에도 발표되었는데.... 세부내용을 살펴보니

이 조항이(10년간 재신청금지 조항) 이민부의 행정조치 무효화 표결에서 
찬성 31 반대 29로 가결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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