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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Bryan 호토박이 이메일 info@honew.com.au
작성일 2019-04-12 조회수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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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11월 16일 부터 지방지역 임시비자도입, 임시비자에도 영주권혜택 부여

호주유학클럽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주교민들이 보는 한국어판 신문중에 KOREAN TODAY 라는 신문사에서 
종종 저희에게 기사를 보내주는데.... 오늘 아침 호주유학후이민을 준비하시는 영주권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들이 주목할만한 기사를 보내와서 올려봅니다


[KOREAN TODAY 기사전문내용]


연방정부는 지난해부터 대도시 인구증가로 인한 교통혼잡 해결을 위해 이민자를 지방으로 유도하는 비자 도입을 시사한 바 있고 2019-20 연방예산과 법규 개정을 통해 새 비자의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났다.

정부는 3월 21일 인구계획과 2일 연방예산을 통해 2가지 지방 임시 비자를 발표했고 4일 이민법규 개정안이 확정됐다.

올해 11월 16일부터 새로 도입되는 지방 임시비자는 Subclass 491 기술노동지방(임시) [Skilled Work Regional (Provisional)] 비자와 Subclass 494 기술고용주후원지방(임시)[Skilled Employer Sponsored Regional (Provisional)] 비자이다.

새 지방임시비자에서 ‘지방(regional area)’은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 골드코스트, 퍼스 광역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뜻하는 것으로 간소화된다. 두가지 임시비자는 우선 수속 대상이 되며, 5년간 유효하다. 또한 주정부나 준주정부의 지명이나 고용주 후원에 대해 5점을 추가로 배정한다. 새 임시비자를 받으면 기술이민자는 정부에서 지정한 지방에 5년간 거주하고 일할 수 있다.

기술노동지방(임시비자는 지방에 있는 회사에서 고용주가 외국인 직원을 고용하는 비자이다. 아직 해당 직업 목록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내무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이민용 직업목록 중에는 최대 규모로 거의 700개 직업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고용주후원지방(임시) 비자는 주/준주 정부의 지명을 받거나 친척이 후원하는 비자로 직업목록은 기술노동지방(임시) 비자 보다는 적지만 직업 약 500가지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11월 16일부터는 이 2가지 임시비자 소지자가 신청할 수 있는 새 영주비자인 영주거주(기술지방)[Permanent Residence (Skilled Regional)]비자가 도입된다. 영주거주(기술지방) 비자 신청자격은 최소한 3년간 위 2가지 임시비자 중 한가지를 소지한 상태에서 지방에서 거주하면서 일하고, 정부에서 정한 최소 임금을 국세청 소득신고로 증명해야 한다. 최소 임금 금액은 이민장관이 별도 법률문서(legislative instrument)로 정한다. 정부는 지방임시비자 소지자가 비자 조건을 준수하도록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 임시비자가 기존 임시비자와 크게 다른 것은 영주권자와 동일한 복지 수당과 서비스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임시비자에 대한 예산은 시민복지 서비스부에도 책정이 되어 2018-19년 회계연도까지 포함해 4년간 거의 2000만 달러를 사용한다. 물론 신규도착 거주민 대기시간은 적용된다

4년간 비자신청비로만 2.75억 달러 수입 증가

7월 1일부로 관광(subclass 600)비자를 제외한 모든 비자 신청비가 5.4% 인상된다. 일부 비자에 대해 비자 발급시 지불하는 2차 신청비는 인상되지 않는다. 비자신청비는 매년 7월 1일 인상되며 올해 비자신청비 인상으로 정부는 수입이 2018-19년부터 2021-22년 기간 동안 2억 750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사출처: KOREAN TODAY [4월14일자 기사내용]


호주정부가 이민법을 개정할때 마다 유학생들 사이에서는 푸념과 실망의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올 11월에 개정될 호주이민법에 대한 내용들이 하나둘씩 발표가 되고 있고 발표될때 마다 저희 호주유학클럽에 설명과 함께 공지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호주정부가 이제 영주권 안줄려고 한다..... 라는 얘기를 하지만,
이것은 사실과는 다릅니다
또 영주권도달 까지 유학생들에게 돈을 많이 쓰게 만들려 한다 ------라는 얘기들도 하지만,
이 또한 부분적인 시각일수 있습니다

호주정부의 일관된 방향은 아래 몇가지가 핵심입니다
젊고---------------------무조건 젊은것보다 정착에 유리한 나이때를 선호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민통계에서 20대 초반보다는 2중후반대가 더 안착을 잘 해왔기에 점수표상에도 25세 이전보다는 25-32세가 더 유리합니다
영어잘하고--------------- 이제 그 배우자까지 영어를 잘하길 원합니다 (그래야 영주권 취득후 영어가 부족해서 오는 여러가지 애로사항 사회보장지출 등 호주사회가 떠안아야 하는 비용이 줄어드니까요
기술있고   ----------------기술이민의 기본이지요. 다만 검증가능하게 호주안에서의 학력/경력을 우선시합니다
대도시보단 지방지역에 정착하게 하고------ 올해 이민법 변경의 핵심사항이구요

호주정부가 영주권으로 오로지 국가 수익만 생각한다면,
50억 가까이 들어야 하는 투자이민 대기자들면 열심히 받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민을 받아야만 하는 사회구조이고, 당장의 호주수익보다는 지속발전 가능한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것입니다

위 기사내용대로 새롭게 시도될 임시비자 소지자에게도 영주권자에 준하는 복지혜택을 제공한다는것이 당장의 수익만을 쫓아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혹은 맹목적으로 영주권을 어렵게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반증이 라고 봅니다

호토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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