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호주유학클럽 여러분들,
서울센터 에드워드 입니다 ㅎㅎ 다들 잘 지내셨죠?
오늘은 영어권 로스쿨에서는 한번씩 배우는 재밌는 법정 케이스를 가지고 와봤어요.
바로 Liebeck v. McDonald's 인데요!
미국에서는 이 케이스를 'Hot Coffee Case'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ㅎㅎ
꼭 법대가 아니더라도 호주에서 인문학, 사회과학 등 사고를 확장시키는 분야를 이수하시는 분들이라면
너무 좋은 케이스이기도 하구요.
호주에서 비판적 사고가 중요한 만큼, 비판적 사고를 기르기도 아주 좋은 에피소드이니까요 ㅎㅎ
여러분들만의 사고를 장착하시고 한번 재밌게 읽어주세요!
사건 개요
1922년 2월, 미국의 뉴멕시코 주에서 당시 79세였던 Stella Liebeck은
드라이브 스루를 이용해 맥도날드에서 뜨거운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커피를 다리에 끼우고 쏟은 후, 엄청난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는데요.
Stella는 이 사건으로 맥도날드를 고소하게 됩니다.
이 간략한 사건 개요는 당시 많은 뉴스 기사들이 담았던 내용과 흡사한데요.
혹시 이 본문을 읽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진짜 미국 고소의 나라네. 별 것 가지고 고소하네"
"본인이 다리에 끼고 운전하다 쏟은거면서 이걸 맥도날드를 고소해?"
"아니 커피 쏟아봤자 살짝 데이고 만거를 진짜 고소까지?"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사실 그때 당시 미국인들도 똑같은 반응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편적인 스토리로는 미국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기는 힘들었겠죠!
자 우리 모두 비판적 사고의 렌즈를 장착하고 한번 생각해볼까요?
비판적 사고란 우리가 흔히 당연하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데요!
그럼 이 사건에서 짚어봐야 하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Q1. Stella가 운전을 하였는가?
Q2. 얼마나 다쳤을까?
Q3. 고소는 왜 했을까?
사건의 진실 1: 운전자는 그녀가 아니었다.
사실 알려진 사실은 "드라이브 스루를 이용했다" 이지,
Stella가 "운전"을 했다는 내용은 없었는데요.
저희와 똑같이 대중들도 당연히 Stella가 운전을 하다 쏟은 것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녀의 손자가 삼촌의 공항을 데려다준 후,
아침을 먹기 위해 Stella를 뒷자석에 태운 뒤 아침 메뉴와 뜨거운 커피를 주문했던 것인데요.
그때 당시 사용했던 차종은 1989 Ford Probe라는 차로,
보시다싶이 컵홀더가 없는 차량입니다.
평소 Stella가 커피에 설탕과 크림을 넣는 취향인 것을 안 손자는,
할머니를 위해 잠시 정차했습니다.
그리고는 컵홀더가 없으니 다리 사이에 커피를 끼워 뚜겅을 열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즉, 본인이 운전하다가 쏟은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건의 진실 2: 피부 이식이 필요한 전신 16% 3도 화상
경미한 1도 화상일 줄만 알았던 상해는
당시 진단의에 따르면 전체 몸의 16%에 해당하는 부분에 3도 화상을 입었고,
피부 이식이 불가피한 정도의 상해라고 했습니다.
조사 결과 맥도날드 뜨거운 커피의 온도는 섭씨 82–88°C로,
3초만의 노출로 3도 화상을 일으킬 수 있는 온도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Stella의 면바지가 뜨거운 커피를 흡수하면서
피해를 더욱 가중시켰다는 분석인데요.
실제로 Stella는 커피를 쏟은 후 고통의 쇼크로 쓰러졌으며,
손자가 이를 보고 응급실로 급하게 할머니를 모시고 갔다고 합니다.
즉, "살짝 데인거 가지고 고소하네" 는 사실이 아닙니다.
사건의 진실 3: 처음부터 고소를 한 것이 아니다.
Stella가 처음부터 고소를 한 것은 아닙니다.
사건 발생 후 8일간의 집중 치료 후, Stella는 맥도날드에 위와 같이 고소가 아닌 편지를 보냅니다.
1. 기계 결함으로 인해 너무 뜨거운 커피를 내는 것이 아닌지 점검하고, 맞다면 수리해라.
2. 만약 이게 기준에 맞다면, 그 커피 온도 기준을 재점검하라.
이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분명히 나 혼자만이 아닐 것이다.
3. 내 의료 기록을 열람할 권한을 줄테니, 내 치료비에 대한 지원을 해줘라.
여기서 포인트는 Stella가 만약 돈을 노리고 고소를 했다면,
3번의 '의료기록 열람'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건데요.
의료기록 열람이란 상대에게 패를 공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기에,
상대가 그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나올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맥도날드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변호사를 준비해라" 였습니다.
이에 따라 Stella도 어쩔 수 없이 고소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즉, 돈을 노리고 먼저 고소를 진행했다 는 사실이 아닙니다.
가장 큰 변수: 배심원 재판
여기서 맥도날드는 "배심원 재판 (Jury Trial)"을 밀어붙였는데요.
배심원 재판이란 6-12명의 일반 시민들이 판결에 기여하는 형태의 재판입니다.
맥도날드가 배심원 재판을 밀어붙인 이유는,
이 사건이 일어난 뉴멕시코 주에서 그 시점까지 제품 책임 소송에서
원고 측에 유리한 판결이 단 한번도 내려진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양측 주장도 팽팽하게 대립했는데요.
[맥도날드 측]
커피가 그렇게 뜨거웠던 이유는 고객들이 그렇게 원해서다.
이는 커피의 풍미와 온도를 최대한 오래 유지하기 위한 산업 표준이다.
뜨거운 음료를 주는게 식당의 잘못은 아니다.
[Stella 측]
실제로 다른 커피점들은 약 71도 정도로 팔았는데,
맥도날드는 3도 화상이 일어나는 온도로 커피를 팔았다.
뜨거운 음료를 충분한 경고 없이 제공했고, 이로 인해 고객이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면,
맥도날드의 과실도 있는 것이다.
과연 이 재판의 결론은 어떻게 나게 될까요?
이 재판의 판도를 바꾼 증거들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판례 이후 Stella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다음 편에서 상세하게 풀어드릴테니,
다음 편에서 만나요!!
SYDNEY OFFICE
안녕하세요 호주유학클럽 여러분들,
서울센터 에드워드 입니다 ㅎㅎ 다들 잘 지내셨죠?
오늘은 영어권 로스쿨에서는 한번씩 배우는 재밌는 법정 케이스를 가지고 와봤어요.
바로 Liebeck v. McDonald's 인데요!
미국에서는 이 케이스를 'Hot Coffee Case'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ㅎㅎ
꼭 법대가 아니더라도 호주에서 인문학, 사회과학 등 사고를 확장시키는 분야를 이수하시는 분들이라면
너무 좋은 케이스이기도 하구요.
호주에서 비판적 사고가 중요한 만큼, 비판적 사고를 기르기도 아주 좋은 에피소드이니까요 ㅎㅎ
여러분들만의 사고를 장착하시고 한번 재밌게 읽어주세요!
사건 개요
1922년 2월, 미국의 뉴멕시코 주에서 당시 79세였던 Stella Liebeck은
드라이브 스루를 이용해 맥도날드에서 뜨거운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커피를 다리에 끼우고 쏟은 후, 엄청난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는데요.
Stella는 이 사건으로 맥도날드를 고소하게 됩니다.
이 간략한 사건 개요는 당시 많은 뉴스 기사들이 담았던 내용과 흡사한데요.
혹시 이 본문을 읽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진짜 미국 고소의 나라네. 별 것 가지고 고소하네"
"본인이 다리에 끼고 운전하다 쏟은거면서 이걸 맥도날드를 고소해?"
"아니 커피 쏟아봤자 살짝 데이고 만거를 진짜 고소까지?"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사실 그때 당시 미국인들도 똑같은 반응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편적인 스토리로는 미국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기는 힘들었겠죠!
자 우리 모두 비판적 사고의 렌즈를 장착하고 한번 생각해볼까요?
비판적 사고란 우리가 흔히 당연하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데요!
그럼 이 사건에서 짚어봐야 하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Q1. Stella가 운전을 하였는가?
Q2. 얼마나 다쳤을까?
Q3. 고소는 왜 했을까?
사건의 진실 1: 운전자는 그녀가 아니었다.
사실 알려진 사실은 "드라이브 스루를 이용했다" 이지,
Stella가 "운전"을 했다는 내용은 없었는데요.
저희와 똑같이 대중들도 당연히 Stella가 운전을 하다 쏟은 것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녀의 손자가 삼촌의 공항을 데려다준 후,
아침을 먹기 위해 Stella를 뒷자석에 태운 뒤 아침 메뉴와 뜨거운 커피를 주문했던 것인데요.
그때 당시 사용했던 차종은 1989 Ford Probe라는 차로,
보시다싶이 컵홀더가 없는 차량입니다.
평소 Stella가 커피에 설탕과 크림을 넣는 취향인 것을 안 손자는,
할머니를 위해 잠시 정차했습니다.
그리고는 컵홀더가 없으니 다리 사이에 커피를 끼워 뚜겅을 열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즉, 본인이 운전하다가 쏟은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건의 진실 2: 피부 이식이 필요한 전신 16% 3도 화상
경미한 1도 화상일 줄만 알았던 상해는
당시 진단의에 따르면 전체 몸의 16%에 해당하는 부분에 3도 화상을 입었고,
피부 이식이 불가피한 정도의 상해라고 했습니다.
조사 결과 맥도날드 뜨거운 커피의 온도는 섭씨 82–88°C로,
3초만의 노출로 3도 화상을 일으킬 수 있는 온도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Stella의 면바지가 뜨거운 커피를 흡수하면서
피해를 더욱 가중시켰다는 분석인데요.
실제로 Stella는 커피를 쏟은 후 고통의 쇼크로 쓰러졌으며,
손자가 이를 보고 응급실로 급하게 할머니를 모시고 갔다고 합니다.
즉, "살짝 데인거 가지고 고소하네" 는 사실이 아닙니다.
사건의 진실 3: 처음부터 고소를 한 것이 아니다.
Stella가 처음부터 고소를 한 것은 아닙니다.
사건 발생 후 8일간의 집중 치료 후, Stella는 맥도날드에 위와 같이 고소가 아닌 편지를 보냅니다.
1. 기계 결함으로 인해 너무 뜨거운 커피를 내는 것이 아닌지 점검하고, 맞다면 수리해라.
2. 만약 이게 기준에 맞다면, 그 커피 온도 기준을 재점검하라.
이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분명히 나 혼자만이 아닐 것이다.
3. 내 의료 기록을 열람할 권한을 줄테니, 내 치료비에 대한 지원을 해줘라.
여기서 포인트는 Stella가 만약 돈을 노리고 고소를 했다면,
3번의 '의료기록 열람'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건데요.
의료기록 열람이란 상대에게 패를 공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기에,
상대가 그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나올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맥도날드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변호사를 준비해라" 였습니다.
이에 따라 Stella도 어쩔 수 없이 고소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즉, 돈을 노리고 먼저 고소를 진행했다 는 사실이 아닙니다.
가장 큰 변수: 배심원 재판
여기서 맥도날드는 "배심원 재판 (Jury Trial)"을 밀어붙였는데요.
배심원 재판이란 6-12명의 일반 시민들이 판결에 기여하는 형태의 재판입니다.
맥도날드가 배심원 재판을 밀어붙인 이유는,
이 사건이 일어난 뉴멕시코 주에서 그 시점까지 제품 책임 소송에서
원고 측에 유리한 판결이 단 한번도 내려진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양측 주장도 팽팽하게 대립했는데요.
[맥도날드 측]
커피가 그렇게 뜨거웠던 이유는 고객들이 그렇게 원해서다.
이는 커피의 풍미와 온도를 최대한 오래 유지하기 위한 산업 표준이다.
뜨거운 음료를 주는게 식당의 잘못은 아니다.
[Stella 측]
실제로 다른 커피점들은 약 71도 정도로 팔았는데,
맥도날드는 3도 화상이 일어나는 온도로 커피를 팔았다.
뜨거운 음료를 충분한 경고 없이 제공했고, 이로 인해 고객이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면,
맥도날드의 과실도 있는 것이다.
과연 이 재판의 결론은 어떻게 나게 될까요?
이 재판의 판도를 바꾼 증거들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판례 이후 Stella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다음 편에서 상세하게 풀어드릴테니,
다음 편에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