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기술이민 신청 심사 뒷전으로
국내 순이민자 수치 감소 위한 '꼼수' 비난 비등
전문가들, 호주 기업 인력난 심화 우려 제기
호주 정부가 해외의 기술 이민 신청자들(offshore applicants)에 대한 비자 심사 순위를 소리소문없이 뒤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오스트레일리안파이낸셜리뷰(AFR)는 이 같은 사실을 단독 보도하며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해외 이민자를 통제해 순이민자 수를 억제하기 위함이다"라고 직격했다.
AFR은 "토니 버크 연방내무장관이 해외 기술 이민 신청자들에 대한 비자 심사 우선순위를 최하위로 밀어버린 행정 명령을 내렸다"고 부연했다.
즉, 비자 규정이나 조항 자체를 변경하려 할 경우 의회 승인이 필요하지만, 비자 심사 속도나 순서를 결정하는 것은 이민부의 고유 권한임을 최대로 활용한 조치인 것.
해당 기사에 따르면 토니 버크 내무부 장관은 7월 24일 해당 지침을 부처에 전달했으며, 그 다음 날부터 별도의 공식 발표 없이 내무부 웹사이트 업데이트를 통해 시행됐다.
토니 버크 장관의 새로운 지침에 따라 내무부는 법 집행 및 방위 산업 분야 근로자 비자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의료·교육·건설 분야를 제외한 해외 근로자 비자는 최하위로 처리하게 된다.
또한, 지방 취업자 비자에 대한 우선 처리도 중단됐다.
토니 버크 장관실은 이와 관련한 AFR 취재진의 문의에 답변하지 않았다고 이 신문은 부연했다.
이런 점에서 AFR 등 외신은 호주정부의 이번 조치를 '스텔스 비자 개편'(Stealth Visa Overhaul)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이민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국내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피터 반 블리트 이민연구원장은 AFR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변화가 기술이민비자 우선순위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왔다"면서 "순이민 감소만을 목표로 한다면 이번 조치가 타당하지만, 경제 성장과 생산성 강화를 위한 실제 숙련 인력 충원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과오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반 블리트 원장은 "버크 장관의 지침이 비자 발급 대상 순위를 변경함으로써 순이민을 억제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보여준다"면서 "이미 호주에 체류 중인 기술자들에게 비자를 우선적으로 발급하면 순이민 수치가 낮게 유지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호주의 순이민자 수는 2023년 국경 재개 이후 연간 55만 6000명으로 집계되는 등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이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폴린 핸슨 연방상원의원의 원내이션당은 영주이민부터, 임시 기술이민 및 학생 비자까지 모든 임시 이민 비자 발급 수를 연 13만 건으로 제한하는 정책을 표방하면서 지지율 견인의 동력으로 삼고 있는 상태다.
연방 정부 역시 임시 기술 이민자의 비자 배분을 조정해 지난해 해외 신청자 비중을 46%로 낮췄으며, 이번 지침으로 이 비율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 10년간 임시 기술 이민의 60%, 영주 기술 이민의 39%가 해외 신청자에게 발급된 바 있다.
토니 버크 장관은 6일(목)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호주정부의 이민 정책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출처: 디지털톱뉴스 이다슬 기자
SYDNEY OFFICE
해외 기술이민 신청 심사 뒷전으로
국내 순이민자 수치 감소 위한 '꼼수' 비난 비등
전문가들, 호주 기업 인력난 심화 우려 제기
호주 정부가 해외의 기술 이민 신청자들(offshore applicants)에 대한 비자 심사 순위를 소리소문없이 뒤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오스트레일리안파이낸셜리뷰(AFR)는 이 같은 사실을 단독 보도하며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해외 이민자를 통제해 순이민자 수를 억제하기 위함이다"라고 직격했다.
AFR은 "토니 버크 연방내무장관이 해외 기술 이민 신청자들에 대한 비자 심사 우선순위를 최하위로 밀어버린 행정 명령을 내렸다"고 부연했다.
즉, 비자 규정이나 조항 자체를 변경하려 할 경우 의회 승인이 필요하지만, 비자 심사 속도나 순서를 결정하는 것은 이민부의 고유 권한임을 최대로 활용한 조치인 것.
해당 기사에 따르면 토니 버크 내무부 장관은 7월 24일 해당 지침을 부처에 전달했으며, 그 다음 날부터 별도의 공식 발표 없이 내무부 웹사이트 업데이트를 통해 시행됐다.
토니 버크 장관의 새로운 지침에 따라 내무부는 법 집행 및 방위 산업 분야 근로자 비자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의료·교육·건설 분야를 제외한 해외 근로자 비자는 최하위로 처리하게 된다.
또한, 지방 취업자 비자에 대한 우선 처리도 중단됐다.
토니 버크 장관실은 이와 관련한 AFR 취재진의 문의에 답변하지 않았다고 이 신문은 부연했다.
이런 점에서 AFR 등 외신은 호주정부의 이번 조치를 '스텔스 비자 개편'(Stealth Visa Overhaul)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이민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국내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피터 반 블리트 이민연구원장은 AFR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변화가 기술이민비자 우선순위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왔다"면서 "순이민 감소만을 목표로 한다면 이번 조치가 타당하지만, 경제 성장과 생산성 강화를 위한 실제 숙련 인력 충원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과오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반 블리트 원장은 "버크 장관의 지침이 비자 발급 대상 순위를 변경함으로써 순이민을 억제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보여준다"면서 "이미 호주에 체류 중인 기술자들에게 비자를 우선적으로 발급하면 순이민 수치가 낮게 유지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호주의 순이민자 수는 2023년 국경 재개 이후 연간 55만 6000명으로 집계되는 등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이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폴린 핸슨 연방상원의원의 원내이션당은 영주이민부터, 임시 기술이민 및 학생 비자까지 모든 임시 이민 비자 발급 수를 연 13만 건으로 제한하는 정책을 표방하면서 지지율 견인의 동력으로 삼고 있는 상태다.
연방 정부 역시 임시 기술 이민자의 비자 배분을 조정해 지난해 해외 신청자 비중을 46%로 낮췄으며, 이번 지침으로 이 비율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 10년간 임시 기술 이민의 60%, 영주 기술 이민의 39%가 해외 신청자에게 발급된 바 있다.
토니 버크 장관은 6일(목)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호주정부의 이민 정책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출처: 디지털톱뉴스 이다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