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an to slash and tax international students amid rental crisis

임대난 불똥, 해외유학생으로 확산

출처 : 디지털톱뉴스

시드니와 멜버른 등 대도시에서 심화하고 있는 임대난의 불똥이 해외 유학생들에게 튈 전망이다.

임대난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해외 유학생 수를 축소해야 한다는 거센 여론 속에 다양한 대책이 제시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

일간지 데일리 텔레그라프는 "연방정부가 유학생 비자 발급 수를 제한하고 해외유학생 수입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호주에서 현재 학업중인 해외 유학생 수는 총 72만 5000여 명으로 올해 1월부터 8월 사이에 31% 급증한 상태라면서, 연방정부는 전체 임시 이민자 수 통제 방안의 일호나으로 해외 유학생 수를 줄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 신문은 또 정부가 현재 검토 중인 이른바 '해외유학생 수입세' (International Studnet Levy)는 "해외 유학생 유치를 통해 얻어지는 교육기관의 수익의 약 5%를 '부담금' 방식으로 징수해 연구 및 인프라스트럭처 확충 등으 ㅣ기금으로 비축한다는 발상이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이 사전에 알려지자 교육계는 "터무니 없는 최악의 발상이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계는 "해외유학생수입세가 도입되면 결과적으로 학비 인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학비 인상의 결과가 초래되면 전체 해외 유학생 산업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빅토리아 대학의 교육정책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학비가 1% 상승될 때마다 해외 유학생 등록률은 1.25% 하락했다.

연방정부는 12월 중 해외유학생을 포함한 국내 임시 이민자 규모에 대한 구체적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출처 : 디지털톱뉴스 최윤희 기자